제125화 · 존속살해

대구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

기일

공개된 기일 없음

유형

존속살해

확정 판결

대법원 2022.3.31 상고 기각, 징역 4년 확정 (존속살해)

#대구#존속살해#5년 이하

공개 예정 (11월 18일 19:30) — 아직 공개 전입니다

▶ 숏폼 — 유튜브 (11월 18일 19:30 공개 예정)

▶ 롱폼 보기

사건 개요

2021년 대구 수성구 자택.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이 불가능해진 부친(56세)이 요양병원을 거쳐 4월 23일 퇴원하자, 당시 22세 아들이 홀로 간병을 맡게 됐다.

아들은 4월 24일경부터 처방약과 치료식, 물 제공을 중단하고 부친의 방에 들어가지 않은 채 방치했다. 부친은 5월 초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으로 숨졌다. 돌봄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존속살해로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2021년 8월 13일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대구고등법원은 같은 해 11월 10일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31일 상고를 기각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부친은 2020년 9월 13일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지만 오른쪽 팔다리 외에는 움직일 수 없게 됐고, 요양병원을 거쳐 퇴원했다. 당시 56세였던 부친은 요양급여 적용 연령에 이르지 못했고, 수술비와 병원비는 친척이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받아 마련한 돈으로 충당됐다. 당시 아들은 대학을 휴학하고 공익근무를 하며 부친을 돌보고 있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아들은 2021년 5월 3일 밤 부친의 방에 들어갔다가,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물이나 영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는 부친을 지켜보다 그대로 나왔고, 이후 부친이 숨질 때까지 다시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부친의 사망은 5월 8일 저녁 아들이 119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아들은 유기치사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판결 타임라인

그 후

• 2024년 7월 가석방된 것으로 보도됐다
• 2026년 10월 22일 헌법재판소는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이 바꾼 것

간병 부담을 홀로 떠안은 청년의 부작위 존속살해 사건으로, 돌봄의 사회적 책임과 존속살해 가중처벌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이 사건을 계기로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의 합헌을 확인했다.

관련 기록

같은 유형의 확정 사건 기록입니다.

• 제121화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2017) — 서울고등법원 2018.10.18 항소심 무기징역 — 양측 상고 포기로 확정 (항소심 확정형, 대법원 확정 아님)
• 제111화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 — 대법원 2009.6.23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09도3376)
• 제146화 인천 계양구 부동액 존속살해 사건 — 대법원 2부 2023.9.27 상고 기각, 징역 25년+보호관찰 5년 확정 (2023도10641)

출처

• 헌법재판소 · 2026-10-22 — 존속살해죄 사건 (2022헌바95) 공식 결정 페이지 — 대법원 선고일 2022.3.31 특정
• 법률신문 · 2026-10-22 — 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합헌 결정·확정 경과 보도
• 머니투데이 · 2026-10-22 — 부모 살해 가중처벌은 합헌 (항소·상고 기각 확정 명시)
• 셜록 · 2021-11-03 — 탐사보도 — 22살 청년 간병인의 비극 (1심 판결문 인용)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0월 29일기록 보강 — 발병 경위와 1심 판결문이 전한 경위를 탐사보도 원문으로 확인해 보강
• 2026년 10월 27일사건 기록 추가 — 대법원 2022.3.31 상고 기각, 징역 4년 확정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

← 전체 에피소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