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화 · 살인 (군 사건)

육군 원사 아내 살해 사건

기일: 3/8
유형: 살인 (군 사건)
확정 판결: 대법원 1부 2024.7.31 상고 기각, 징역 35년 확정 (2024도8835)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출처 3건 보기 ↓갱신 이력 4건 ↓

사건 개요

2023년 3월 8일, 강원도 동해시. 현역 육군 원사 A 씨는 배우자가 자신의 은행 계좌에 접속해 잔액이 없고 다수의 대출원리금 상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배우자를 살해했다. A 씨는 안방에서 손과 팔로 배우자의 목을 압박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여행용 가방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으로 옮긴 뒤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이어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시속 약 93~96km로 직진하며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했다. 피해자는 우측 발목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A 씨는 고의로 낸 사고를 과실 사고로 속여 보험사에 치료비 32,348,800원을 받아냈고, 상해 및 사망보험금 473,731,589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 당시 그의 채무는 약 2억 9,000만 원에 이르렀다.

A 씨는 배우자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목 압박부터 교통사고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살인의 실행행위로 보고, 피해자의 사망 시점을 교통사고 발생 시로 판단했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징역 35년과 승용차 몰수를 선고했고, 고등군사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2024년 7월 31일 대법원 1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확정했다(2024도8835). 가해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원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의 맥박과 심폐기능이 완전히 멈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피해자의 사망 시점을 교통사고 발생 시점으로 판단했다. 경부를 압박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적절한 조치 없이 수 시간을 방치하고 고의로 사고를 낸 일련의 행위를 살인의 실행행위로 평가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했다.

양형에서 원심은 사람의 생명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법익이라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사고로 위장하려 한 점 등을 들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반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와 보험사기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의 적용 죄명은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이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	법원	선고일	결과	재판부/재판장
발생		2023.3.8	강원 동해시에서 배우자 살해 후 여행 가방으로 옮겨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옹벽 충돌로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편취 시도	—
1심	제3지역군사법원		징역 35년 + 승용차 몰수	—
2심	고등군사법원		항소 기각	—
대법원(확정)	대법원 1부	2024.7.31	상고 기각, 징역 35년 확정 (2024도8835)	대법원 1부

그 후

2024년 7월 31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35년이 확정됐고, 범행에 쓰인 승용차의 몰수도 함께 확정됐다. 군사법원에서 시작해 고등군사법원을 거친 재판은 대법원 확정으로 끝났다. 교통사고로 위장해 받아낸 치료비 약 3,235만 원의 편취와, 상해·사망보험금 약 4억 7,373만 원을 받으려 한 미수 역시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경부 압박부터 위장 사고까지를 하나의 살인 실행행위로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다. 배우자를 잃은 유족에게 확정은 끝이 아니라 남겨진 삶의 시작이며, 이 사건은 군 조직 안에서 벌어진 범행이 일반 형사절차와 같은 기준으로 끝까지 심판받았다는 기록으로 남는다.

이 사건이 바꾼 것

현역 군인이 배우자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노린 사건이다. 군사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징역 35년이 그대로 확정된 경과가 기록됐다. 목 압박만으로 사망이 완성됐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피해자의 '사망 시점'이 핵심 쟁점이 됐고, 법원이 위장 사고까지를 하나의 살인 실행행위로 본 판단 경위는 대법원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출처

대법원 공보 · 2024-07-31 — 2024도8835 선고 보도자료 (2024.7.31 선고 명시)
한스경제 — 육군 원사 아내 살해 1심 선고 보도
LBOX · 2024-07-31 —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8835 판결 [살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판례 표제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29일대법원 보도자료 원문으로 원심 판단과 양형 이유 보강
2026년 10월 29일출처 보강 — LBOX 판례 표제로 사건번호·선고일·죄명(살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재확인
2026년 10월 29일보강 4라운드 — 적용 죄명(살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명시 (LBOX 판례 표제 근거)
2026년 10월 20일사건 기록 추가 — 대법원 2024.7.31 상고 기각, 징역 35년 확정 (2024도8835)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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