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106화 · 살인

한강 몸통시신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한강 몸통시신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8/8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1부 2020.7.29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살인#무기징역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출처 3건 보기 ↓갱신 이력 2건 ↓

사건 개요

2019년 8월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장 모 씨는 투숙객인 30대 남성을 살해했다. 그는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했고, 8월 12일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장 모 씨는 8월 17일 경찰에 자수했다. 자수한 그는 "사리사욕을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경찰은 8월 20일 그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범행의 발단은 숙박비였다. 피해자가 숙박비를 물으며 반말을 했고, 숙박비 4만 원을 미리 내기를 거부하면서 말다툼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장 모 씨를 가격하기도 했다. 장 모 씨는 결국 객실을 내어줬지만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9년 11월 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도 2020년 4월 16일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2020년 7월 29일 대법원 1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후 장 모 씨가 신상 공개의 위헌 확인을 구한 헌법소원은 2021년 1월 각하됐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발생2019.8.8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투숙객 살해,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
시신 발견2019.8.12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인근에서 시신 발견—
자수2019.8.17장 모 씨, 경찰에 자수—
신상공개2019.8.20경찰,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9.11.5무기징역 선고 (검찰 사형 구형)—
2심서울고등법원2020.4.16무기징역 유지—
대법원(확정)대법원 1부2020.7.29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대법원 1부
헌법소원헌법재판소2021.1.26피의자 신상 공개가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한 헌법소원 각하 (2021헌마36)—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범행 후 자수와 신상 공개, 그리고 사형 구형에도 무기징역이 확정된 경과가 함께 기록된 사건이다. 신상 공개 제도를 둘러싼 헌법소원으로 이어진 점도 남았다. 검찰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그 판단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신상 공개가 이뤄진 뒤에는 그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2021년 1월 각하로 마무리됐다.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는 태도 그대로 형이 확정된 점도 기록에 남았다.

관련 기록

같은 유형의 확정 사건 기록입니다.

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

← 전체 에피소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