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159화 · 강도살인

보라카이 보험 살인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보라카이 보험 살인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공개된 기일 없음
유형
강도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2025.11.13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강도살인#무기징역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10출처 4건 보기 ↓갱신 이력 1건 ↓

사건 개요

2020년 1월,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고교 후배인 30대 남성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함께 여행을 간 고교 선배 최 모 씨(40대)가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최 모 씨는 피해자에게 진 빚을 없애고 사망보험금 약 6억 9천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보험 청약서를 위조해 사망수익자를 자신으로 지정한 뒤, 단둘이 여행을 떠나 피해자를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살해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현지에서 화장돼 부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모 씨는 귀국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가운데 재판부는 동기와 정황 증거를 종합해 강도살인을 유죄로 인정했고, 2025년 11월 13일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범행2020.1필리핀 보라카이 숙소에서 고교 후배를 살해. 시신은 현지에서 화장됨 (사망일은 일 단위 특정 불가)—
기소2023.5강도살인·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 보험설계사도 보험 서류 위조 혐의로 함께 기소—
1심부산지방법원 형사6부2024.11.29강도살인 등 무기징역 (2023고합253). 보험설계사 공범은 징역 1년부산지방법원 형사6부 (김용균 부장판사)
2심부산고등법원 형사1부2025.5.22항소 기각, 무기징역 유지. 보험설계사는 무죄로 변경부산고등법원 형사1부 (김주호 부장판사)
대법원(확정)대법원 2부2025.11.13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보험설계사의 무죄도 함께 확정대법원 2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

그 후

최 모 씨는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보험 청약이 위조된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최 모 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와 유족을 상대로 한 허위 채무 소송은 범행이 드러나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시신이 화장돼 부검이 없었고 직접 증거도 없는 사건에서, 동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 증거만으로 강도살인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피고인뿐인 점,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을 금전적 이익이 분명한 점, 범행 직후 질식사를 전제로 보험금을 문의한 정황 등을 종합했습니다. 해외에서 벌어진 범행이라도 국내 법정에서 끝까지 다퉈 유죄를 확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 기록입니다.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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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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