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화 · 살인
부산 넥타이 아내 살해 사건
- 기일
- 6/29
- 유형
-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부 2015.8.28 상고기각, 징역 17년 확정
사건 개요
2014년 6월 29일, 부산. 별거 중이던 부부가 이혼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였다. 그 말다툼의 끝에서 남편 김 모 씨(64)는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아내의 시신을 유기하려다 사위에게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사체유기미수였다.
1심은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시신을 숨겨놓고, 사위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응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에 자수하는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또 김 모 씨가 2013년 10월 반찬을 섞어 보관한다며 부인에게 선풍기를 던져 상해를 입히기도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알려졌다.
2심은 김 모 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2015년 8월 28일 대법원 2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일상에서 목에 매던 넥타이가 살해 도구가 된 기묘하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혼 갈등이 별거 끝에 살인으로 번진 가정 해체의 비극을 기록한다.
1심과 2심의 형량 차이는 범행 후 태도와 변명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서 갈렸다. 1심은 시신을 숨기고 아무런 구호·자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여기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더해 징역 17년으로 높였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별거와 이혼 갈등, 그 이전의 상해 사실까지 이어지는 가정 내 갈등의 궤적이 법정에서 하나씩 확인됐고, 일상의 물건이 살해 도구가 됐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오랫동안 회자됐다. 확정된 판결만을 기록한다는 이 아카이브의 원칙에 따라, 이 페이지는 확정 보도와 1심 판결문 등 원문에 근거한 사실만을 담는다.
확정 사실은 선고 당일인 2015년 8월 28일 스포츠조선이, 이튿날인 8월 29일 MBN이 각각 보도했다. 두 보도 모두 대법원 2부의 상고 기각과 징역 17년 확정을 동일하게 전한다. 기소된 혐의는 살인과 사체유기미수였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시도가 사체유기미수 혐의의 핵심 사실로 다뤄졌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1심 | 부산지방법원 | 2014.10.10 | 징역 15년 — 시신을 숨기고 구호·자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반영 (2014고합466) | — |
| 2심 | 징역 17년으로 형량 상향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고려 | — | ||
| 대법원 | 대법원 2부 | 2015.8.28 | 상고 기각, 징역 17년 확정 | 대법원 2부 |
그 후
2015년 8월 28일 대법원 2부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1심의 징역 15년이 항소심에서 17년으로 높아진 형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시신을 숨기고 구호나 자수 같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범행 후 태도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이 형을 가른 기준이었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유기미수로, 시신을 유기하려다 사위에게 발각된 경위까지가 재판에서 확인됐다. 별거와 이혼 갈등 끝에 일상의 물건이 살해 도구가 된 가정 해체의 비극이다. 확정으로 재판은 끝났지만, 남겨진 가족의 상처는 형량으로 가늠할 수 없다.
이 사건이 바꾼 것
넥타이 한 장으로 벌어진 별거 부부의 이혼 갈등이 살인으로 번진 사건이다. 범행 후 시신 유기 시도까지 이어진 가정 해체의 비극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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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스포츠조선 · 2015.8.28 — 대법원 확정 보도
- MBN — 대법원 확정 보도
- 케이스노트(판결문) · 2014-10-10 — 부산지방법원 2014.10.10 선고 2014고합466 판결 [살인, 사체유기미수, 상해]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0월 28일기록 보강 — 스포츠조선·MBN 확정 보도 원문 재확인으로 1심·2심 양형 이유와 범행 경위(화물차 유기 시도·사위 발각) 추가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