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57화 · 살인

대형로펌 변호사 아내 살해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대형로펌 변호사 아내 살해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공개된 기일 없음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025.4.24 선고, 상고기각, 징역 25년 확정 (2025도117)

#살인#20~30년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출처 3건 보기 ↓갱신 이력 2건 ↓

사건 개요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아파트. 대형로펌 출신의 미국 변호사 A 씨가 이혼소송 중 별거하던 아내를 살해했다. 아내는 딸의 짐을 챙기러 집에 왔다가 둔기에 가격당하고 목이 졸려 숨졌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범행 장면의 녹음파일이 남아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 적용을 주장했다. 2024년 5월 3일 결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범행이 이뤄졌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태도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은 범행 수법의 잔혹성을 양형에 반영했다. 항소심은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025년 4월 24일 대법원(2025도117)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살펴봐도 원심의 징역 25년 유지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려한 이력 뒤에 가려져 있던 가정 내 폭력과 이혼 갈등의 실체가 법정에서 드러난 사건으로, 사회적 지위가 폭력을 가리지 못함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남는다.

2024년 1월 19일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혼 갈등이 장기간 이어져 왔다고 공소요지에서 밝혔다. 2024년 2월 28일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우발적인 다툼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휴대전화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다뤘다. 녹음파일은 범행 과정을 담고 있었고, 법정에서 범행 경위를 가리는 핵심 자료가 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봤다고 밝혔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던 주장을 상고심에서 새로 내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 증거능력과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심리미비 주장 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2024.5.24징역 25년—
2심서울고등법원1심 징역 25년 유지 (대법원 판결문 원심 기재)—
대법원대법원2025.4.24상고 기각, 징역 25년 확정 (2025도117)대법원 1부 (2025도117, 2025.4.24 선고)

그 후

2025년 4월 24일 대법원 1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확정했다(2025도117).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상해치사 주장과 심신장애 법리 오해 주장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범행 과정을 담은 피해자 휴대전화의 녹음파일은 끝까지 핵심 증거로 남았다. 이혼소송과 별거가 이어지던 가정 안에서 벌어진 범행이었고, 사회적 지위와 이력은 형을 가볍게 하지 못했다. 확정으로 재판은 끝났지만, 딸의 짐을 챙기러 집에 들렀던 피해자가 돌아오지 못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 기록은 확정된 판결과 함께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해 남긴다.

이 사건이 바꾼 것

대형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라는 엘리트 배경 뒤에 가려진 가정폭력과 이혼 갈등의 비극을 기록한 사건이다. 피해자 휴대전화에 남은 범행 녹음파일은 가정 내 폭력의 은밀한 실체를 증언하는 자료로 남았다.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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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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