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56화 · 살인

로또 남편 살해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로또 남편 살해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공개된 기일 없음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3부 상고 기각, 징역 12년 확정 (2020.12.24 보도) (2020도12938)

#살인#10~20년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출처 4건 보기 ↓갱신 이력 1건 ↓

사건 개요

2019년 12월, 경남 창원. 로또 1등 7억 8천만 원에 당첨된 뒤 갈등을 겪던 부부에게 비극이 찾아왔다. 아내 최 모 씨(52)가 남편(57)을 망치로 가격해 살해한 것이다. 행운이어야 할 당첨금이 부부의 균열을 더 깊게 파고든 끝에 생긴 비극이었다.

재판에서 최 모 씨는 과잉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과잉방위 주장을 기각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임을 인정했다. 스스로 정당하다고 여긴 항변과 법원이 본 사실 사이의 간극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대법원 3부는 2020년 12월 24일 확정 보도로 전해진 상고 기각 결정을 통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거액의 당첨이 가져온 갈등이 폭력으로 번진 이 사건은, 가족 안의 폭력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남는다.

두 사람은 2000년에 결혼해 노점상에서 번 돈과 보험금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2019년 1월 남편이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7억 8천만 원을 받자, 남편이 아내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며 폭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부 갈등이 깊어졌다. 2019년 12월에는 남편이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아 땅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흥분한 남편이 집에 있던 망치를 들고 나와 아내를 위협했다. 아내는 망치를 빼앗아 남편을 가격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반복해 가격했다는 점, 피해자가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가격한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1심과 2심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도, 말다툼 중 격분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의식을 잃은 남편을 망치로 계속 가격한 행위를 두고, 방위의사가 아니라 분노에 따른 행위여서 방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발생2019.12창원, 부부 말다툼 끝에 아내가 망치로 남편 살해. 남편은 2019.1 로또 1등 7억 8천만 원 당첨자—
1심징역 12년. 과잉방위 주장 기각, 반복된 가격 등에서 살인 고의 인정—
2심징역 12년 유지. 수법 잔혹하나 순간 격분·뉘우침·무전과 참작—
대법원대법원 3부2020.12.24상고 기각, 징역 12년 확정 (2020.12.24 확정 보도일 기준)대법원 3부

그 후

대법원 형사3부는 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938). 의식을 잃은 남편을 계속 가격한 행위는 방위가 아니라 분노에 따른 행위라는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로또 1등 당첨 뒤 깊어진 부부 갈등이 살인으로 끝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의 책무를 파괴한 범행의 무게와 순간적 격분이라는 사정을 함께 재어 형을 정했고 그 균형은 대법원까지 유지됐다. 거액의 행운이 비극으로 바뀐 경과와 확정된 판단이 이 사건의 기록으로 남는다.

이 사건이 바꾼 것

로또 1등 7억 8천만 원 당첨이라는 행운이 오히려 부부 갈등의 불씨가 되어 살인으로 번진 사건이다. 과잉방위 주장이 기각되고 미필적 고의 살인이 인정된 과정을 통해,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항변의 한계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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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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