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화 · 살인

천안 전 여자친구 살해 사건

기일: 1/12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전고법 징역 30년 확정 (상고 포기)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출처 3건 보기 ↓갱신 이력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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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폼 — 유튜브 (11월 13일 19:30 공개 예정)

사건 개요

2022년 1월 12일 오후 9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주택. 이별을 통보받은 조 모 씨가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자며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간 뒤 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피해자의 어머니도 있었다. 조 모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2년 4월 4일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조 모 씨는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같은 해 9월 27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선고된 징역 30년은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형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출된 반성문에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와 피해자를 탓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사죄하는지 의심된다는 지적도 받았고,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 선고를 고민했으나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정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징역 30년이 종료되면 피고인이 57세가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2022년 10월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항소심에서 확정된 사건이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	법원	선고일	결과
발생		2022.1.12	천안시 서북구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
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4.4	징역 23년 + 보호관찰 5년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	2022.9.27	원심 파기 — 징역 30년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검찰의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
확정		2022.10	피고인·검찰 쌍방 상고 포기 — 항소심 판결 확정

그 후

항소심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고, 전자장치 부착 15년이 더해졌다
범행 9일 뒤인 2022년 1월 21일, 조 모 씨는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이별 통보를 계기로 한 교제폭력 살인이 항소심에서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된 사건으로, 재범 위험성 평가가 양형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례로, 반성문의 내용 자체가 반성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으로도 기록된다. 이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저지른 범행으로, 교제 관계의 종료가 살인의 동기가 되는 교제살인의 양상을 보여준 사건이다.

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29일기록 보강 — 범행 경위와 항소심 양형 이유를 원문으로 확인해 보강
2026년 10월 23일사건 기록 추가 — 대전고법 항소심 징역 30년, 상고 포기로 확정 (2022.10)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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