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화 · 살인

군산 동거인 살인 사건 (2025)

기일

12/4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026.10.1 징역 15년 확정 (2026도10374)

#전북#살인#10~20년

공개 예정 (12월 4일 12:00) — 아직 공개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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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5년 12월 4일 오전 0시 23분, 전북 군산시의 한 주거지. 일정한 거처가 없던 50대 남성이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지인의 집에서 넉 달째 함께 살고 있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문제로 소음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고, 두 사람 사이의 다툼도 잦았다. 그날 새벽 시비 끝에 집주인인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가해자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1심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행 도구와 공격 부위, 상처의 깊이를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 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해 온 만큼, 범행 직후의 119 신고를 살인죄에 대한 자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범행 후 119에 신고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고,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는 2026년 10월 1일 상고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현행범 체포가 위법했다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은 항소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안을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한 것이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19 신고를 자수로 보아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판결 타임라인

그 후

• 심신미약 주장과 자수감경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수가 성립하더라도 감경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라는 법리가 다시 확인됐다

이 사건이 바꾼 것

함께 살던 지인 사이의 갈등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에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대법원까지 유지됐다.

관련 기록

같은 유형의 확정 사건 기록입니다.

• 제120화 천안 전 여자친구 살해 사건 — 대전고법 징역 30년 확정 (상고 포기)
• 제124화 수원 팔달산 토막 살인 사건 — 대법원 3부 2016.4.15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제128화 인제 등산객 살인 사건 — 대법원 2부 2021.7.21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출처

• 로이슈 · 2026-10-20 — 대법원, 술에 취해 소리 지른 30년 지기 살인 징역 15년 1심 유지 원심 확정
• 머니투데이 · 2026-10-21 — 술 취해 다투다 동거인 흉기로 살해…대법, 징역 15년 확정
• 서울경제 · 2026-10-21 — 말다툼 끝 함께 살던 30년 지인 살해한 60대…징역 15년 확정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0월 21일사건 기록 추가 — 대법원 2026.10.1 징역 15년 확정 (2026도10374)
• 2026년 10월 21일대법원 확정 상세 보도 — 심신미약·자수감경·공소권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 확정 (확정 선고일 2026.10.1, 머니투데이 10/21 보도) 관련 링크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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