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화 · 아동학대살해·시체유기
대구 달성군 생후 42일 영아 학대 사망 사건
- 기일
- 9/10
- 유형
- 아동학대살해·시체유기
- 확정 판결
- 대법원 1부 2026.10.1 확정 — 징역 13년
사건 개요
2025년 9월 10일 밤,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자택에서 친부 김 모 씨(34)가 생후 42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였고, 김 모 씨는 범행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과 시체유기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김 모 씨는 학대한 적이 없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내와 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폭행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점을 들어 평소 학대가 있었다고 인정했고, 저항 능력이 전혀 없는 영아에 대한 폭행으로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발생 | 2025.9.10 |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친부가 생후 42일 된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됨 | — | |
| 1심 | 대구지법 제11형사부 | 2026.3.25 | 징역 1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문자메시지 정황으로 상습 학대를 인정해 피고인의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위법 주장을 배척. 범행 뒤 홈캠을 없앤 점도 지적됨 | 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
| 항소심 | 대구고법 제2형사부 | 2026.7.8 |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13년 유지. 원심의 증거 판단이 현저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전제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시 | 재판장 원호신 |
| 대법원 | 대법원 제1부 | 2026.10.1 | 상고 기각으로 원심 확정.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학대살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 | 주심 마용주 대법관 |
그 후
2026년 10월 1일 대법원 확정으로 김 모 씨의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모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수했고, 양육해야 할 다른 자녀가 있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생후 42일 영아를 대상으로 한 점과 상습 학대 정황은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피해 영아는 태어난 지 42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아동학대살해죄는 살인의 고의 입증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문자메시지 같은 정황 자료로 상습 학대를 인정하고, 영아에 대한 폭행의 사망 예견 가능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판단 구조를 보여줍니다. 가해자가 '학대한 적이 없으니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정황의 누적만으로 이를 배척한 경과도 함께 기록될 가치가 있습니다.
관련 기록
같은 유형의 확정 사건 기록입니다.
- 제137화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 — 대법원 2014.6.26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제125화 대구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 — 대법원 2022.3.31 상고 기각, 징역 4년 확정 (존속살해)
- 제68화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 대법원 2005.11.10 선고, 상고 기각·무기징역 확정
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1월 6일신규 기록 게시 — 대법원 2026.10.1 확정을 확정 보도 3곳으로 교차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영아의 신원과 범행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