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8화 · 아동 살인

대전 초등생 피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대전 초등생 피살을 기억하며
기일
2/10
유형
아동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026.4.2 무기징역 (가명)

#대전#아동 살인#무기징역#법 개정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1출처 10건 보기 ↓갱신 이력 1건 ↓

사건 개요

2025년 2월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학생이 학교 안에서 목숨을 잃었다. 가해자는 같은 학교 교사 명 모 씨였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경찰 수사로 명 모 씨가 범인으로 특정됐고, 대전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2025년 3월 12일 명 모 씨의 이름과 얼굴 공개를 결정했다. 명 모 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등을 따져 결정되는 제도다. 범행 수단·유인 과정 등 자극적 내용은 이 기록에서 다루지 않는다.

1심 대전지법은 2025년 10월 20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 모 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대전고법은 2026년 1월 16일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학교는 아이가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다. 그 공간에서 아이를 가르치던 교사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이 이 사건이 남긴 무게다. 재판은 약 1년 2개월에 걸쳐 세 차례의 심급을 거쳤다.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하늘이법'이 마련됐다.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출입문·복도·계단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과 후 돌봄 학생의 안전 확보 조항을 담았다. 명 모 씨는 현재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다. 매년 2월 10일, 학교에서 숨진 아이를 기억하는 기록을 이어간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1심대전지법2025.10.20무기징역 선고.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 — 2025.10.20 선고 보도(중부매일)
2심대전고등법원2026.1.16피고인과 검찰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 무기징역 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명령도 유지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 CBS노컷뉴스 항소심 보도; 2026.1.16 무기징역 선고
대법원대법원2026.4.2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함께 확정—

그 후

진행 중

이 사건이 바꾼 것

이른바 '하늘이법'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 출입문·복도·계단 등 CCTV 설치 의무화와 방과 후 돌봄 학생 안전 확보 조항을 담아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일·시행일은 미확인) 교사에 의해 학교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교내 안전 점검과 돌봄 시간대의 보호 공백이 함께 논의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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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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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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