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62화 · 존속살해

대전 조현병 친모 살인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대전 조현병 친모 살인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12/4
유형
존속살해
확정 판결
대법원 1부 2022.5.3 확정 발표, 상고 기각, 징역 15년+치료감호 확정

#대전#존속살해#10~20년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출처 3건 보기 ↓갱신 이력 1건 ↓

사건 개요

2020년 12월 4일 새벽,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조현병을 앓던 아들 A 씨(범행 당시 31세)가 흡연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다. A 씨는 '어머니가 악마 같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

범행 직후 A 씨는 청계천에서 투신을 시도했다가 구조됐고, 이후 경찰에 자백했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2022년 5월 3일 대법원 1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정확한 선고일은 보도에 표기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조현병 상태에서 저지른 존속살해에 대해 형벌과 치료감호가 함께 선고·확정된 사례로 기록됐다.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

A 씨는 명문대생으로, 해외 유학을 다녀온 뒤에도 오랫동안 진로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A 씨는 어머니의 차를 끌고 서울로 올라와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린 뒤 구급대원에게 구조돼 범행을 자백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하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시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누나와 감형을 받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원심 형이 가벼워 보인다며 오히려 1심보다 높은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발생2020.12.4대전 서구 아파트에서 A 씨(31)가 망상 상태에서 흉기로 친모 살해. 범행 후 어머니 차로 서울 이동, 청계천 투신 시도, 구조 후 자백—
1심징역 12년. 심신상실 주장 기각 — 변별·의사결정 능력 상실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
2심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징역 15년·치료감호. 구체적 진술·감형 논의 등 들어 원심 형이 가벼워 보인다고 판단—
대법원대법원 1부2022.5.3상고 기각, 징역 15년+치료감호 확정 (2022.5.3은 확정 발표 보도일)대법원 1부

그 후

대법원은 2022년 5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확정했다(정확한 선고일은 공개 보도에 표기되지 않았다). 1심의 징역 12년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15년으로 높아진 형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항소심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봤다. 조현병 상태에서 저지른 존속살해에 형벌과 치료감호가 함께 확정된 사례로, 형의 집행과 치료가 함께 가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아들을 걱정하며 나무라던 어머니는 돌아오지 못했다. 이 기록은 확정된 판단과 함께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정신질환(조현병) 상태에서 저지른 존속살해에 대해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례로, 형벌과 치료·보호의 경계에 대한 기록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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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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