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화 · 보험 살인

서천 모자 보험살인 사건

기일: 공개된 기일 없음
유형: 보험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3부 2018.8.17 상고 기각, 모자 각 징역 25년 확정 (2018도8543)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출처 5건 보기 ↓갱신 이력 1건 ↓

사건 개요

2017년 6월, 충남 서천의 한 갯벌.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57세 남성이 물놀이 중 숨졌다. 처음에는 사고사로 보였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이 걸려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경찰은 어머니와 아들이 공모해 익사로 위장한 살인이라고 결론지었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범행 경위는 이렇다. 어머니 A 씨(55)는 물에 빠진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밀어 바닷물에 빠뜨렸고, 아들 B 씨(28)는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모자는 피해자가 자기 과실로 익사한 것처럼 꾸며 사망보험금 2,900여만 원을 받아냈고, 억대의 보험금을 추가로 챙기려다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모자가 과도한 보험료와 대출 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파악했다. 2007년부터 8개 보험사와 16건의 계약을 맺었고, 모두 피해자 사망 시 보험금을 받는 계약이었다.

모자는 보험금을 노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한 원망이 쌓인 우발적 살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무가 1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매월 180만 원을 내며 보험계약을 유지한 점, 보험계약 청약서마다 필체가 다른 점, 물놀이 중 짧은 순간에 두 사람이 동시에 충동적으로 살해 결심을 했다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가족 구성원을 살해해 보험금을 노린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모자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는 2018년 8월 17일 상고를 기각해 모자 각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모자에게는 존속살해 혐의와 함께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가족이 공모해 가장의 죽음을 위장한 보험살인으로 기록된 이 사건은, 사망보험금 13억 원을 노렸다는 점에서 보험금을 노린 가족 살인 범죄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된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	법원	선고일	결과	재판부/재판장
발생		2017.6.22	충남 서천 갯벌에서 물놀이 중 전 남편·아버지(57) 익사 위장 살해. 사망보험금 2,900여만 원 수령, 억대 추가 청구는 미수	—
1심			모자 각 징역 25년 (가족 구성원 살해 후 보험금 노린 반인륜적 범행)	—
2심			모자 각 징역 25년 (원심 유지)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부
대법원	대법원 3부	2018.8.17	상고 기각, 모자 각 징역 25년 확정 (2018도8543)	대법원 3부

그 후

2018년 8월 17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에게 각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는 판단은 세 심급 모두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범행 직후 사고사를 가장해 받아낸 사망보험금 약 2,932만 원과, 다른 보험사에 추가로 청구했다가 지급이 거절돼 미수에 그친 약 1억 8,000만 원의 청구 역시 확정 판결이 다룬 경과다. 전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피해자는 가족의 손에 생을 마감했고, 확정으로 남은 것은 두 사람의 긴 복역과 되돌릴 수 없는 가족의 붕괴뿐이다. 이 기록은 그 결말을 판결문 바깥에 남긴다.

이 사건이 바꾼 것

가족이 공모해 전 남편·아버지를 익사로 위장한 보험살인. 사망보험금 13억 원을 노린 계획적 범행으로, 보험사기·보험살인 범죄의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2026년 11월 2일기록 보강 — 법원 언론보도판결 등 출처를 추가하고 대법원 사건번호를 병기했습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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