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화 · 보험 살인

군산 보험금 76세 노인 살인

기일: 공개된 기일 없음
유형: 보험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부 2023.9.27 상고 기각, 징역 20년 확정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1출처 3건 보기 ↓갱신 이력 3건 ↓

사건 개요

2020년 9월, 전북 군산의 한 도로에서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 발생했다. A 씨(당시 42세·여)는 길을 건너던 B 씨(76세)를 발견하고도 가속 페달을 밟아 차로 치어 살해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30분 만에 숨졌다. A 씨는 이 사고로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 등 보험금 1억 7,600여만 원을 타냈다.

A 씨는 여러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2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5월에도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 1,360여만 원을 받았고, 2021년 5월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의 발을 차로 밟는 사고로 보험금을 받았다.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합의금 등이 지급되는 구조를 악용한 범행이었다.

A 씨는 '음료수를 마시다 흘려 앞을 잘 보지 못해 실수로 낸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사고 직전 갑자기 가속한 점과 음료수를 흘렸다는 시점에 차량 진행 방향이 흔들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판결은 고령의 피해자를 골라 범행했고 공모자들과 함께 과실 사고로 가장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검사와 A 씨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A 씨가 장애가 있는 자녀 네 명을 돌봐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딱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2023년 9월 27일, 대법원 2부는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사건번호는 2023도10073이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	법원	선고일	결과	재판부/재판장
발생		2020.9	전북 군산, 고의 교통사고 위장 살인 — 길을 건너던 76세 B 씨 사망	—
1심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징역 20년	—
2심			쌍방 항소 기각, 원심 유지	—
대법원	대법원 2부	2023.9.27	상고 기각, 징역 20년 확정 (살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대법원 2부(2023도10073, 2023.9.27 상고기각)

그 후

대법원은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이 바꾼 것

고령의 피해자를 노린 보험 살인 사건으로, 교통사고 위장 수법이 대법원에서 살인으로 인정된 기록이다. 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금 지급 구조를 악용해 고의 사고를 반복한 끝에 살인까지 이른 사건으로, 사고 직전 가속 같은 정황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다. 고의 사고를 보험금 수령 수단으로 삼는 운전자 보험 악용 범죄에 살인 혐의까지 인정한 확정 판결로 남았다. 고의로 낸 사고를 보험금 수령 수단으로 삼는 범죄에 살인죄까지 인정한 확정 판결로, 판결문은 케이스노트에도 등재돼 공개돼 있다.

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2026년 11월 1일기록 보강 — 출처를 추가하고 판결 경과를 정리
2026년 10월 27일기록 보강 — 범행 경위와 1심·2심 경과를 확인된 판결·보도 자료로 보완
2026년 10월 17일사건 기록 추가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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