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화 · 상관살해 (군 사건)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기일: 6/21
유형: 상관살해 (군 사건)
확정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2.19 상고 기각, 사형 확정 (2015도12980)

#강원 #상관살해 (군 사건)#사형#법 개정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9출처 7건 보기 ↓갱신 이력 2건 ↓

사건 개요

2014년 6월 21일, 강원도 고성군의 육군 제22사단 일반전초(GOP). 임 모 병장이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임 모 병장은 범행 직후 무장한 채 탈영했고,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고 체포됐다. 부대 안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그의 주장은 재판에서 정상 참작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2015년 8월 17일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유지했다.

2016년 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했다(2015도12980). 대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할 때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임 모 병장은 집행을 기다리는 61번째 사형수가 됐고, 사형 확정 뒤에도 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무고한 전우를 향해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라며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2심도 범행을 극도의 인명 경시 범죄라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수, 피해 결과의 중대성, 유족의 고통과 슬픔,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유사한 유형의 범죄 발생을 예방해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을 종합할 때 법정 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형이 확정되면서 사형 집행을 대기하며 수감 중인 사형수는 61명이 됐고, 그중 군인은 임 병장을 포함해 4명이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	법원	선고일	결과	재판부/재판장
범행		2014.6.21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 투척 후 총기 난사 — 5명 사망, 7명 부상. 무장 탈영 뒤 체포	—
1심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5.2.3	사형 선고 (상관살해 등)	—
2심	고등군사법원	2015.8.17	항소 기각, 사형 유지 (2015노84)	—
대법원(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2.19	상고 기각, 사형 확정 (2015도12980)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박상옥 대법관)

그 후

사형은 확정됐으나 집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윤일병 사건 두 달 뒤에 벌어진 사건으로, 병영 문화와 복무 관리 전반을 돌아보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 사건이 바꾼 것

복무 중인 병사가 전우를 향해 총기를 사용한 사건으로, 군 복무 환경과 병사 관리 체계 전반이 도마에 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형을 확정한 판결은 사형 양형의 기준을 다시 확인한 판례로 남았다. 이 사건의 심급을 맡았던 군사법원 체계는 이후 개편됐다.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으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돼 군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게 됐고,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소속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됐으며 관할관·심판관 제도가 폐지됐다.

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2026년 11월 9일기록 보강 — 1심 선고일(2015.2.3)과 대법원 주심을 판결 보도 원문으로 특정하고, 군사법원 제도 개편과의 연결을 추가
2026년 10월 20일사건 기록 추가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2.19 사형 확정 (2015도12980)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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