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54화 · 교제 살인

서울 광진구 전 여친 살인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서울 광진구 전 여친 살인을 기억하며
기일
5/21
유형
교제 살인
확정 판결
2025도4249, 대법원 3부 2025.5.15 선고, 상고 기각, 징역 20년 확정

#서울#교제 살인#10~20년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출처 3건 보기 ↓갱신 이력 1건 ↓

사건 개요

2024년 2월 13일, 서울 광진구. 중학교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20대 남성 김 모 씨와 20세 여성 피해자는 이날부터 교제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김 모 씨의 집착으로 “숨이 막히고 잘 맞지 않으니 헤어지자”며 수차례 결별을 요구했다. 김 모 씨는 그때마다 “난 너 없이는 살 수 없다. 내가 미안하다”며 집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여가는 상황이었다.

2024년 5월 1일 새벽, 피해자가 재차 결별을 요구하자 김 모 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57분경 집 부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죽을 건데’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헤어지면 죽겠다’는 취지로 위협했고, 겁을 먹은 피해자는 결별을 주저하게 됐다.

2024년 5월 21일 오전 2시 28분부터 오전 4시 26분 사이, 김 모 씨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했다.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다뤄졌다.

수사 초기 김 모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흉기로 공격했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불만이 쌓여가던 중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이 김 모 씨와 합의해 관대한 처분을 요청한 점, 초범인 점은 양형에 참작됐다.

1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고합314)은 2024년 11월 21일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를 몰수했다.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깰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24노3641)은 2025년 2월 13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2025년 5월 15일, 대법원 3부는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도4249). 교제 관계에서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벌어진 비극으로 기록된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1심서울동부지방법원2024.11.21징역 20년, 흉기 몰수, 전자장치 부착청구 기각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314) 재판부
2심서울고등법원2025.2.13쌍방 항소 기각, 1심 유지서울고등법원 (2024노3641) 재판부
대법원대법원 3부2025.5.15상고 기각, 징역 20년 확정 (2025도4249)대법원 3부 2025.5.15 선고 2025도4249 상고기각

그 후

2025년 5월 15일 대법원 3부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2025도4249). 1심이 기각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함께 확정돼, 형의 집행이 끝난 뒤의 부수 처분은 남지 않았다. 수사 초기 책임을 모면하려던 태도와 달리 수사가 진행되며 자백하고 반성한 점, 유족이 합의해 관대한 처분을 요청한 점이 양형에 참작됐으나, 스무 살 피해자의 삶을 앗아간 범행의 무게를 덜지는 못했다. 교제를 시작한 지 석 달여 만에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벌어진 비극이다. 확정으로 재판은 끝났지만, 이제 겨우 스무 살에 세상을 떠난 피해자와 평생의 고통을 안게 된 유족의 시간은 계속된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중학교 선후배 사이에서 시작된 교제 관계가 결별 요구를 계기로 살인으로 번진 사건이다. 교제 살인의 비극이 젊은 세대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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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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