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22화 · 교제 살인

군산 교제살인 (2025)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군산 교제살인 (2025)을 기억하며
기일
10/20
유형
교제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1부 2026.9.3 상고 기각, 징역 30년 확정

#전북#교제 살인#20~30년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출처 6건 보기 ↓갱신 이력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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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4년 10월, 전북 군산. A씨(40대)는 4년간 교제하며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던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약 11개월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 혐의는 살인·시체유기·컴퓨터등사용사기였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로 유족과 연락하며 생존한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시신을 숨기려 했고, 피해자 명의의 대출과 보험 해지로 8,8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약 11개월 뒤 드러났다. 2025년 9월 29일 피해자의 동생이 1년 가까이 메신저로만 연락이 이어지는 것을 이상히 여겨 실종 의심 신고를 했고, 군산경찰서는 같은 날 수송동의 한 원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존엄성 훼손이 양형의 핵심이었다. 1심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026년 1월 29일,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존엄성 훼손, 장기간 격리 필요"를 선고 이유로 밝혔다. 2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도 징역 30년을 유지했고, 대법원 1부는 2026년 9월 3일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30년을 확정했다(9월 23일은 확정 보도일).

2심 과정에서 A씨가 유족에게 1,5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유족은 거부했다. 재판부는 시신을 11개월간 김치냉장고에 둔 것을 두고 피해자의 마지막 존엄성마저 훼손했다고 질타했다(머니투데이·문화일보, 2026.9.23).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수사 개시경찰2025.9피해자 동생의 실종 의심 신고로 범행 발각, A씨 체포
1심전주지법 군산지원2026.1.29징역 30년 (검찰 무기징역 구형, '피해자 존엄성 훼손·장기간 격리 필요')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2026.5.18쌍방 항소 기각, 징역 30년 유지
상고심대법원 1부2026.9.3상고 기각, 징역 30년 확정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2심은 1,500만 원의 형사공탁만으로는 형을 유리하게 바꿀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봤고, 대법원도 연령과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하면 징역 30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유족이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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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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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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