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화 · 살인미수 등

화성 비봉면 택시기사 살인

기일

6/26

유형

살인미수 등

확정 판결

대법원 2부 2026.9.10 상고 기각 — 징역 35년 + 전자장치 부착 20년 확정

#경기#살인미수 등#30년+#전자장치

사건 개요

2025년 6월 26일 새벽,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에서 22세의 육 모 씨가 68세 택시기사를 살해했다. 목적지를 둘러싼 다툼이 발단이었다. 육 모 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육 모 씨는 살인을 목격한 2명을 향해 차량을 돌진해 살해하려 했다. 택시기사 1명이 사망하고, 목격자 2명에 대한 살인미수가 더해진 사건이다.

재판 끝에 대법원 2부는 2026년 9월 10일 상고를 기각해 징역 35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을 확정했다 (10월 9일은 보도일). 발생 후 약 1년 3개월 만의 종결이었다.

수사 결과 육 모 씨는 범행 후 택시를 훔쳐 달아났다가 서울 서초구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육 모 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수원지방법원, 2026년 1월 15일)은 징역 35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고(2025고합972), 2심(수원고등법원, 2026년 6월 11일)은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2026노160).

범행 당일 택시는 약 30분 동안 목적지를 찾지 못했고, 차량이 무언가와 부딪치자 기사가 더 이상 운행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피해자가 처음 꺼낸 흉기를 빼앗자, 육 모 씨는 다른 흉기를 꺼내 다시 공격했고 피해자는 숨졌다. 비명 소리를 듣고 현장을 살피러 온 주민 2명은 차량에 들이받혀 각각 골절과 타박상 등을 입었다.

1심은 육 모 씨에게 우울증과 상세불명의 조현병, 경도 지적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었고 학창 시절부터 범행 당시까지 사회적으로 매우 고립된 생활을 해 온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2심은 범행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판단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봤고,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더라도 정신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감경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심신미약은 법원이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일 뿐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 타임라인

그 후

2026년 9월 10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35년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확정돼, 이 사건의 형사 재판은 모두 끝났다.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정해진 준수사항에는 피해자 유족과 생존 피해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보호관찰관의 승낙 없이 주거지 밖에 나가지 말 것,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을 이수할 것 등이 포함됐다. 법원이 별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지만, 이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이 함께 따르기 때문이라고 판결은 설명했다. 택시기사를 잃은 유족과 차량에 치여 다친 두 주민에게 확정은 재판의 끝일 뿐이며, 이 기록은 그 끝을 함께 남긴다.

이 사건이 바꾼 것

목적지 다툼에서 시작된 택시기사 살해에 목격자 2명에 대한 차량 돌진 살인미수까지 이어진 연쇄 범행으로, 2025년 발생 사건이 2026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비교적 최근 사례다. 같은 지역 유사 사건(A20)과의 구분이 기록상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다.

관련 기록

같은 유형의 확정 사건 기록입니다.

• 제33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 2023.1.3 상고 취하, 징역 22년 확정 (대법원 번호 없음)
• 제73화 안산 동거녀 목 졸라 살해 — 대법원 2부 2024.5.17 상고 기각 — 징역 10년 확정 (2024도4224)
• 제77화 용인 청부살인 — 대법원 3부 2014.2.4, 교사범 무기징역 확정

출처

• 기독교일보(크리스천데일리) · 2026-10-09 — 택시기사 살해·목격자 친 20대 징역 35년 확정
• 문화일보 · 2026-10-09 — 화성 택시기사 살인 대법원 확정 보도
• MBN · 2026-10-09 — 화성 택시기사 살인 대법원 확정 보도
• 재경일보 · 2026-10-10 — 화성 택시기사 살인 대법원 확정 보도 (wire 3건)
• 머니투데이 · 2026-10-09 — 화성 택시기사 살인 대법원 확정 보도
• 로이슈 · 2026-10-09 — 대법원 2026도9825 판례 기사 (선고일 2026.9.10 / 보도일 2026.10.9)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0월 27일기록 보강 — 1심·2심 경과(사건번호 포함)와 출처 링크 보완
• 2026년 10월 18일확정일 정정 복구 (2026.10.9 → 2026.9.10 상고 기각, 10/9는 보도일)
• 2026년 10월 9일대법원 2부 상고 기각, 징역 35년·전자장치 20년 확정 (머니투데이·MBN 보도) 관련 링크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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