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화 · 청부살인

용인 청부살인

기일: 공개된 기일 없음
유형: 청부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3부 2014.2.4, 교사범 무기징역 확정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1출처 4건 보기 ↓갱신 이력 2건 ↓

사건 개요

2012년 5월, 경기도 용인의 임야를 둘러싼 매매 분쟁이 청부살인으로 이어졌다. 박 모 씨(당시 52세)는 부동산 업자인 피해자 유 모 씨로부터 임야 3,300㎡를 16억 8,000만 원에 사기로 계약했지만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해 독촉을 받았고, 유 모 씨가 해당 부지의 공사를 중단하라고 통보하자 살해를 결심했다.

박 모 씨는 심 모 씨(당시 48세)에게 살인을 부탁했고, 심 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조직폭력배 김 모 씨에게 다시 지시하는 순차 교사 구조로 범행이 실행됐다. 김 모 씨는 피해자의 부인이 현장에서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해 살해했다.

피고인들은 '폭행해 달라고 했을 뿐 살해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살인교사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 씨를 폭행해달라고 했을 뿐 살해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김 씨가 주저하지 않고 흉기로 유 씨를 공격하는 등 살해하려는 목적의식이 뚜렷했던 점을 고려하면 살인교사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은 박 모 씨에게 무기징역, 심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은 박 모 씨의 형을 유지하면서 심 모 씨는 박 모 씨의 거듭된 유혹을 이기지 못해 가담한 점과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2014년 2월 4일, 대법원 3부는 상고를 기각해 박 모 씨의 무기징역과 심 모 씨의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	법원	선고일	결과	재판부/재판장
발생		2012.5	용인 임야 매매 분쟁에서 비롯된 살인교사 — 2012년 8월, 실행범 김 모 씨가 피해자를 살해	—
1심			살인교사 인정 — 박 모 씨 무기징역, 심 모 씨 징역 15년	—
2심			박 모 씨 무기징역 유지, 심 모 씨 징역 13년으로 감형	—
대법원	대법원 3부	2014.2.4	상고 기각 — 박 모 씨 무기징역, 심 모 씨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 3부, 2014.2.4 상고 기각

그 후

실행범 김 모 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2013년 5월 검거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14년 2월 대법원 확정 보도 당시에는 김 모 씨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교사범 두 사람의 형이 먼저 확정되고, 실행범 김 모 씨의 재판은 별도로 이어진 사건이다.
실행범 김 모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교사범들의 일관된 진술과 범행 전후의 통화 내역, 도주 정황 등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봐 무기징역을 확정했다(2014도7824). 교사범들의 형이 먼저 확정된 뒤, 실행범의 형까지 같은 무기징역으로 확정되면서 사건의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 사건이 바꾼 것

토지 매매대금 분쟁이 순차 교사를 거쳐 살인으로 실행된 청부살인 사건이다. 교사범들이 '폭행만 부탁했다'고 변소했으나 법원이 실행 정황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고, 교사범과 중간교사의 형량이 관여 정도와 사후 정황에 따라 갈린 점까지 함께 확정된 기록이다.

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2026년 11월 1일기록 보강 — 출처를 추가하고 판결 경과를 정리
2026년 10월 27일기록 보강 — 범행 경위와 1심·2심 경과를 확인된 판결·보도 자료로 보완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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