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122화 · 살인·살인미수

화성 여자친구 살인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화성 여자친구 살인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3/25
유형
살인·살인미수
확정 판결
대법원 1부 2025.8.14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25도8088)

#경기#살인·살인미수#무기징역#신상공개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출처 4건 보기 ↓갱신 이력 2건 ↓

공개 예정 (11월 15일 19:30) — 아직 공개 전입니다

▶ 숏폼 — 유튜브 (11월 15일 19:30 공개 예정)

사건 개요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한 오피스텔.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김 모 씨는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공격했다. 여자친구는 숨졌고, 어머니는 크게 다쳤지만 목숨을 건졌다.

범행은 오전 9시 35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의 김 모 씨 거주지에서 일어났다. 여자친구는 관계를 정리하려고 어머니와 함께 찾아온 자리였다. 김 모 씨는 평소 여자친구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며 휴대전화를 던져 부수거나 팔을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4년 4월 22일 김 모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머그샷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첫 사례였다.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2024년 10월 23일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김 모 씨 측은 우발적 범행과 자수를 주장하며 흉기에 대한 지문 감정까지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비원을 통한 112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아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 단계부터 자신이 칼을 잡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2025년 5월 9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제1부는 같은 해 8월 14일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발생2024.3.25화성시 봉담읍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함께 온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힘—
신상공개2024.4.22수원지방검찰청, 이름·나이·얼굴(머그샷) 공개 — 머그샷법 시행 후 검찰의 첫 머그샷 공개 사례—
1심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2024.10.23무기징역 + 보호관찰 5년 (2024고합293)—
2심수원고등법원 형사1부2025.5.9피고인 항소 기각, 원심 유지 — 우발적 범행과 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여생을 수감 생활하는 것이 책임 정도에 맞는 양형'이라고 판시했다 (2024노1294)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상고심(확정)대법원 제1부2025.8.14상고 기각 → 무기징역 확정 (2025도8088)대법원 제1부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머그샷법) 시행 이후 검찰이 피의자 머그샷을 공개한 첫 사례로, 교제살인에 대한 신상공개와 무기징역 확정 과정을 함께 보여준다. 수원지방검찰청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교제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관련 기록

같은 유형의 확정 사건 기록입니다.

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

← 전체 에피소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