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108화 · 살인·살인미수

전주 전처 살해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전주 전처 살해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3/28
유형
살인·살인미수
확정 판결
대법원 1부 2025.7.18 상고 기각, 징역 40년+보호관찰 5년 확정 (2025도6943)

#전북#살인·살인미수#30년+#보호관찰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출처 4건 보기 ↓갱신 이력 3건 ↓

사건 개요

2024년 3월 2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 이혼한 전 남편 A 씨가 전 배우자가 운영하던 미용실에 찾아가 전 배우자를 살해했다. 그는 현장에 있던 전 배우자의 교제 상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는 당시 임신 7개월이었다.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도 끝내 숨졌다.

전주지방법원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2025년 4월 23일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2025년 7월 18일 대법원 1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0년과 보호관찰 5년을 확정했다(2025도6943). 가해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적용된 죄명은 살인·살인미수·보호관찰명령이었다.

범행은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경 일어났다. A 씨는 범행 직후 김제 방면으로 도주했으나 1시간 만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1~2년 전 이혼한 사이였고, 피해자는 교제 상대와 재혼을 앞두고 있었다. 법원은 A 씨가 이혼 후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피해자를 계속 위협하고 괴롭혀 왔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2024년 8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24년 9월 26일 전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징역 4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결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을 구형했으나,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3일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1심의 징역 40년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의 언니는 재판 과정에서 엄벌을 탄원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된 증상은 우울증이 아니라 불안과 분노였고,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있어 심신 상태가 온전했다고 판단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목숨이라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잃게 했고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수법과 잔혹성을 들어 1심보다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고, 피고인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2025.3.26)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유족이 재범을 우려하고 있다며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을 구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1심의 징역 40년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보호관찰명령 관련 살인죄 재범 위험성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판시했다.

범행 직후 A 씨는 김제 방면으로 도주하다 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한 뒤 경찰 조사에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데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2024년 4월 23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가 A 씨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같은 해 5월 21일 첫 공판에서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사흘 전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우울·불면 진단을 받았다며 심신 문제를 주장했다. 검찰은 현장 CCTV만 봐도 피해자의 임신을 한눈에 알 수 있다고 맞섰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발생2024.3.28전주 완산구 효자동 미용실에서 전 배우자 살해, 교제 상대 살인미수. 피해자는 임신 7개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도 사망—
1심전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도형)2024.9.26징역 40년+보호관찰 5년 선고, 심신미약 주장 불인정—
2심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2025.4.23쌍방 항소 기각, 1심 유지—
대법원(확정)대법원 1부2025.7.18상고 기각, 징역 40년+보호관찰 5년 확정 (2025도6943·2025보도55 병합)대법원 1부

그 후

2025년 7월 18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40년과 보호관찰 5년이 확정됐다. 보호관찰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뒤에 시작되는 것으로, 법원이 형의 종료 이후까지를 내다보고 확정한 처분이다. 이혼한 전 배우자와 그 가족을 향한 범행으로 시작된 재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같은 결론에 이르렀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경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확정으로 형사 절차는 모두 끝났지만, 가족을 잃은 이들의 회복은 판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기록은 확정된 형과 함께,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 둔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이혼한 전 배우자를 찾아가 살해하고 태아의 생명까지 앗아간 사건으로, 교제·혼인 관계 종료 이후의 폭력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여준 기록이다. 징역 40년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관련 기록

같은 유형의 확정 사건 기록입니다.

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

← 전체 에피소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