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53화 · 살인

통영 내연녀 남편 살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통영 내연녀 남편 살해을 기억하며
기일
공개된 기일 없음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부 2024.8.1 선고 상고 기각, 무기징역+전자장치 10년 확정 (확정 보도는 2024.9.11)

#경남#살인#무기징역#전자장치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출처 3건 보기 ↓갱신 이력 2건 ↓

사건 개요

2023년 5월,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 백 모 씨(50대)가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어 내연녀를 승용차에 태우고 경북 영천의 한 호텔까지 이동해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4시간가량 감금했다. 적용된 혐의는 살인·감금·절도였다.

백 모 씨는 2022년 10월 지인의 소개로 내연녀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고, 반년간 함께 지냈다. 이혼을 준비하던 내연녀의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을 도와주던 중 남편과 대면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며칠 전 백 모 씨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자 위협을 느낀 내연녀는 연락을 차단하고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내연녀의 이별 통보와 연락 차단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백 모 씨는 이전에 지인을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였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2심은 백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형이 유족을 대표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들며, 내연녀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해도 이를 유족의 용서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2부는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선고는 2024년 8월 1일에 있었고, 확정 보도는 같은 해 9월 11일에 나왔다. 살인 전과로 11년을 복역하고도 출소 3년여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 사건이 주목받은 이유는 누범의 무게 때문이다. 살인 전과로 11년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기징역 판단이 흔들리지 않았고, 2심은 유족의 엄벌 탄원을 판결 이유에 직접 인용했다. 확정 보도 2건에 근거해 정리한 이 기록은, 이별 통보와 연락 차단이 범행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점, 그리고 감금까지 이어진 범행의 전 과정을 확정된 판결의 범위 안에서만 서술한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1심무기징역+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2심항소 기각, 무기징역 유지 — 유족 엄벌 탄원 등 고려—
대법원대법원 2부2024.8.1상고 기각, 무기징역+전자장치 부착 10년 확정 (선고일 2024.8.1 — 확정 보도는 2024.9.11)대법원 2부 2024.8.1 상고 기각

그 후

2024년 8월 1일 대법원 2부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이 확정됐다. 살인 전과로 징역 11년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나온 지 3년여 만에, 누범 기간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 데 대한 법원의 판단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항소심은 내연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를 유족의 용서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피해자의 형이 유족을 대표해 낸 엄벌 탄원이 판결 이유에 직접 담겼다. 확정으로 재판은 끝났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끊긴 자리에 남은 유족의 시간은 계속된다. 이 기록은 그 시간을 판결문 바깥에 남긴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살인 전과로 11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뒤 누범 기간 중 다시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건이다. 재범 누범자의 관리 문제가 사건 기록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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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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