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화 · 총기 살인
오패산 총격 사건
- 기일
- 10/19
- 유형
- 총기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1부 2019.1.8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18도13686)
▶ YouTube에서 영상 보기사건 개요
2016년 10월 19일 저녁,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터널 인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성 모 씨가 지인을 공격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창호 경위(당시 54세, 번동파출소)에게 총격을 가했다. 김 경위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당일 19시 40분경 사망했다.
현장에서 사제총 16정·흉기 7점·사제 폭발물이 수거됐다. 현장에서 사제총 1정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보도도 있다. 범인은 서바이벌 게임용 방탄조끼와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검거됐다. 성 모 씨는 "김 경감이 숨진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쏜 총 때문"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2심·대법원 모두 이 주장을 배척했다.
1심(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2017년 4월 27일)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고,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2019년 1월 8일, 대법원 1부는 2018도13686으로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순직한 김창호 경감은 1계급 특진이 추서됐다. 사건 직후에는 총격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방탄복이 한 벌도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의 방탄복 보급이 앞당겨졌다.
성 모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장이 불공평한 재판을 한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거듭했고, 서울고등법원에 5차례 기피신청을, 대법원에 4차례 재항고를 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1심 |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 2017.4.27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평결 → 무기징역 선고 (양형 의견: 사형 4명 / 무기징역 5명, 검찰 구형 사형) | — |
| 2심 |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 2018.8.16 | 무기징역 유지. 판시 — "피고인은 경찰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항소심 사건번호는 2017노1485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사형은 인간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적인 형벌로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 |
| 상고심(확정) | 대법원 1부 | 2019.1.8 | 상고 기각 → 무기징역 확정 (2018도13686) | 대법원 1부 |
그 후
- 고 김창호 경감: 1계급 특진(경감) 추서
- 사건 직후 경찰 방탄복 보급 앞당김 — 중앙일보(2016.10.20) "총격 출동 번동파출소엔 방탄복 한 벌도 없었다"
- 2024년 6월부터 17개 경찰 부서에 신형 보호장비(다기능 방검조끼·내피형 방검조끼·목보호대·방검재킷·중형방패) 보급 (Korea JoongAng Daily 2024.5.14)
이 사건이 바꾼 것
방탄복 한 벌 없이 총격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순직을 계기로, 경찰의 방탄·방검 장비 보급이 앞당겨진 사건이다. "총격 출동 번동파출소엔 방탄복 한 벌도 없었다"(중앙일보 2016.10.20)는 보도가 나온 직후 경찰의 방탄·방검 장비 보급이 앞당겨졌고, 2024년 6월부터 17개 경찰 부서에 신형 보호장비가 보급됐다. 이 사건이 바꾼 것은 현장 경찰관의 장비였다. 순직한 김창호 경감에게는 1계급 특진이 추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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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 2019.1.8 — 사제총기로 경찰 총격 살해 성 모 씨, 무기징역 확정
- 서울신문 · 2019.1.8 — 대법원, 오패산 총격 성 모 씨 무기징역 확정
- 한국일보 · 2019.1.8 — 오패산 총격범 무기징역 확정
- 머니투데이 · 2016.10.20 — 오패산 총격전 총기 추가 발견, 범인도 관통상
- 중앙일보 · 2016.10.20 — 총격 출동 번동파출소엔 방탄복 한 벌도 없었다
- Korea JoongAng Daily · 2016.10.20 — Man with homemade arsenal kills cop
- Korea JoongAng Daily · 2024.5.14 — 피습 위험 증가에 신형 보호장비 보급하는 경찰
- 이데일리 · 2017.4.27 — 오패산 총격 사건 1심 무기징역 선고 보도
- 법률신문 · 2018-08-16 — 오패산 총격 항소심 판결 기사 (2017노1485)
- 세계일보 · 2019-01-08 — 오패산 총격 대법원 확정 보도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1월 9일기록 보강 — 항소심 법원·선고일·사건번호(2017노1485)를 판결 기사로 특정하고, 사형 구형에 대한 판시와 기피신청 경과를 추가
- 2026년 10월 17일사건 기록 추가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