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82화 · 살인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경비원 살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경비원 살해을 기억하며
기일
10/29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3부 상고 기각, 징역 18년 확정

#서울#살인#10~20년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1출처 3건 보기 ↓갱신 이력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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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18년 10월 2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살해됐다. 최 모 씨(당시 47세)는 층간소음 민원에 불만을 품고 경비실에 들어가 71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 최 모 씨는 2014년 12월경부터 위층 주민들의 층간 소음으로 평온한 삶이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해 왔고, 자신이 제기한 소음 문제에 대한 경비원의 조치와 태도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뒤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은 2019년 5월 15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범죄이며, 피해자가 범행 도중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구호 조치가 늦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 이른바 '블랙아웃'으로 봤을 뿐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하지 않았고, 1심에 이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대법원 3부는 상고를 기각해 징역 18년을 확정했다. 사건번호는 2019도16462.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발생2018.10.29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경비실, 71세 경비원 폭행 살해—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2019.5.15살인죄 인정, 징역 18년 선고 (검찰 무기징역 구형)—
2심서울고등법원2019.11.27미필적 고의 인정 유지, 심신미약(블랙아웃) 주장 배척 (2019노1442, 2019전노115 병합)—
대법원대법원 3부상고 기각, 징역 18년 확정 (선고일 1월 16일)대법원 3부(2019도16462)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일상적 갈등인 층간소음 민원이 고령 경비원에 대한 폭행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미필적 고의 살인이 확정된 기록이다. 직접적인 살해 의사가 없었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폭행은 살인이 된다는 미필적 고의 법리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확인됐고,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이 양형에서 무겁게 고려됐다.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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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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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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