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27화 · 청부살인

전 서울시의원 청부살인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전 서울시의원 청부살인을 기억하며
기일
공개된 기일 없음
유형
청부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015.8.19 무기징역 (가명)

#서울#청부살인#무기징역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1출처 14건 보기 ↓갱신 이력 1건 ↓
▶ YouTube에서 영상 보기

사건 개요

2014년 3월 3일 오전 0시 40분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재력가 송 모 씨(60대)가 자신의 소유 건물에서 괴한의 폭행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 끝에 드러난 배후는 현직 서울시의원이던 김 모 씨(당시 44세)였습니다. 김 모 씨는 2010~2011년 송 모 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대가로 5억여 원의 금품·접대를 받았으나 용도변경이 지연되고 송 모 씨가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정치생명이 끝날 것을 두려워해, 자신에게 7,000여만 원의 빚을 진 10년지기 친구 팽 모 씨(44세)에게 빚 탕감을 조건으로 살해를 사주했습니다. 팽 모 씨는 송 모 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팽 모 씨는 범행 3일 뒤 중국으로 도주했으나 2개월 뒤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김 모 씨는 2014년 6월 24일 체포돼 같은 해 7월 22일 구속기소됐습니다.

2014년 10월 27일,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로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5년 7월)도 무기징역을 유지했고, 대법원 3부는 2015년 8월 19일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습니다. 김 모 씨는 이로써 시의원직을 자동 상실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8조는 피선거권 상실을 의원 퇴직 사유로 정하고, 공직선거법 제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 확정과 함께 강서 제2선거구의 시의원직은 자동 상실됐습니다.

김 모 씨는 현재 복역 중입니다. 실제 범행을 저지른 공범 팽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돼 징역 20년으로 감형됐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매년 3월 3일, 잊지 않기 위한 기록을 이어갑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사건 발생2014.3.3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송 모 씨 소유 건물에서 송 모 씨(60대)가 폭행으로 숨진 채 발견—
체포2014.6.24김 모 씨 체포 (공범 팽 모 씨는 범행 3일 뒤 중국으로 도주, 2개월 뒤 중국 공안 체포)—
구속기소2014.7.22김 모 씨 구속기소—
1심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27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 무기징역 (검찰 사형 구형). 공범 팽 모 씨 징역 25년—
항소심서울고등법원2015.7무기징역 유지—
상고심대법원2015.8.19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김 모 씨 시의원직 자동 상실대법원 3부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이 나온 사건으로,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살인교사 혐의의 유죄 판단이 일관되게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기록

같은 유형의 확정 사건 기록입니다.

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1

← 전체 에피소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