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화 · 청부살인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기일

8/21

유형

청부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3부 2018.12.13 상고 기각, 교사범 무기징역 확정

#청부살인#무기징역

사건 개요

2017년 8월 21일 오전 11시 50분경,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남편이 살해됐다. 실행범 조 모 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서 체포됐고, 피해자는 병원 이송 중 숨졌다. 피해자의 사촌인 곽 모 씨(당시 39세)가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모 씨는 피해자의 할아버지가 보유한 국내에 보유한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 거액의 재산을 둘러싸고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 원을 인출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피해자는 위조된 문서로 빼앗긴 할아버지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일을 돕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정리됐다. 실행범 조 모 씨에게는 범행 대가로 20억 원이 약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에서는 곽 모 씨가 실행범에게 변호사가 지켜보는 공개된 자리에서 범행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교사범 곽 모 씨는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4월 11일)과 2심(서울고등법원, 2018년 9월 14일)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은 CCTV 영상 등 증거상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계획적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2018년 12월 13일, 대법원 3부는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판결 타임라인

그 후

• 실행범 조 모 씨는 항소심에서 곽 모 씨의 지시를 자백했고, 이는 유죄 판단의 유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 실행범 조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이 인정돼 징역 18년으로 감형됐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 범행을 공모한 곽 모 씨의 부친에게는 징역 3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이 바꾼 것

법무법인 사무실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진 청부살인으로, 교사범의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이다. 거액의 재산 탈취를 위한 문서 위조 범죄와 청부살인이 결합된 사건으로, 교사범뿐 아니라 실행범과 공모자, 문서 위조 가담자의 형까지 모두 확정된 기록이다. 범행이 대낮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재산 분쟁 소송이 진행되는 한가운데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컸다.

관련 기록

같은 유형의 확정 사건 기록입니다.

• 제78화 양주 전 남편 청부살인 — 대법원 3부 2017.5.12, 교사범 징역 15년 확정
• 제80화 경남 양산 청부살인 — 대법원 3부 2020.10.1, 교사범 징역 10년 확정
• 제77화 용인 청부살인 — 대법원 3부 2014.2.4, 교사범 무기징역 확정

출처

• MBN —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대법원 확정 보도
• 스타뉴스 · 2018.12.15 —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상고 기각 보도
• SPOTV뉴스 · 2017.10.26 — 송선미 남편 살해 검찰 수사결과 보도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0월 27일기록 보강 — 범행 경위와 1심·2심 경과를 확인된 판결·보도 자료로 보완
• 2026년 10월 27일관계 표기 정정 — 교사범 곽 모 씨를 '아내의 사촌오빠'에서 보도 원문 확인에 따라 '피해자의 사촌'으로 정정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7

← 전체 에피소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