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51화 · 강도살인

용인 대학교수 부인 강도살인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용인 대학교수 부인 강도살인을 기억하며
기일
6/28
유형
강도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3부 2017.11.28 상고기각, 무기징역 확정

#경기#강도살인#무기징역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1출처 3건 보기 ↓갱신 이력 2건 ↓

사건 개요

2001년 6월 28일 오전 4시경, 경기 용인시의 한 단독주택에 두 명의 남자가 침입했다. 이곳은 의대교수 A 씨(당시 55세) 부부의 집이었다. 김 모 씨(당시 36세, 선고 시 52세)와 공범 B 씨(당시 52세)는 부인(당시 54세)을 살해하고, A 씨에게도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났다.

사건은 16년 동안 미제로 남았다. 범인들은 아무도 찾지 못했고, 피해자 유족은 범인이 잡히기를 기다리며 세월을 보냈다. 그러다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오래된 미제 살인사건들을 다시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도 그때 다시 들여다본 사건 중 하나였다. 개정안은 2015년 7월 국회를 통과했는데,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돼 2000년 8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살인사건이 적용 대상이 됐다. 2001년 6월에 발생한 이 사건은 그 범위에 들어갔다. 재수사는 2001년 사건 당시 수사팀에 있었던 형사가 공소시효 폐지 뒤 자신이 맡았던 미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본격화됐다.

재수사의 단서는 공범 B 씨의 고백이었다. B 씨는 가족에게 과거의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그 말이 경찰에 전해지면서 김 모 씨의 행적이 드러났다. 하지만 B 씨는 2016년 8월 5일, 경찰 출석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법정에 서지 못했다.

김 모 씨는 2016년 11월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가석방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2017년 11월 28일, 대법원 3부는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범행으로부터 16년 5개월 만의 종결이었다. 1·2심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히 계획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시행해 피해자 부부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명령도 대법원 확정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1심무기징역—
2심무기징역—
대법원대법원 3부2017.11.28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명령 유지대법원 3부 2017.11.28 상고기각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이후 재수사로 해결된 16년 미제 사건 중 대법원 확정이 처음 이뤄진 사례다. 공소시효 폐지 이후 재수사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른바 태완이법 적용의 출발점이 된 판결이기도 하다.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다시 법 앞에 선다'는 원칙이 사건 기록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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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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