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화 · 살인

보령 청산가리 살인

기일: 공개된 기일 없음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1부 2011.6.30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1출처 4건 보기 ↓갱신 이력 3건 ↓

사건 개요

2009년 4월, 충남 보령시 청소면의 한 집에서 청산가리를 이용한 살인이 발생했다. 이 모 씨(당시 73세)는 자신의 불륜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건네 숨지게 했다. 다음 날, 이 모 씨는 자신의 불륜에 대해 충고했던 이웃 주민 강 모 씨 부부에게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했다. 아내와 이웃 부부까지 세 사람이 숨졌다.

1심은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은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1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청산가리를 보관한 장소와 기간, 청산가리를 전달한 사람의 행적, 장기간 보관된 청산가리가 독극물로서 효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범행이 피고인의 소행이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파기환송심에서 대전고법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덩어리 형태의 청산가리는 16년 이상이 지나도 독성이 유지된다는 감정이었다. 이 모 씨가 고령이고 협심증 치료가 필요한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다시 선고된 것이다.

이 사건은 2009년 4월 범행 이후 1심 무기징역, 2심 사형,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무기징역을 거쳐 2년 2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1년 6월 30일, 대법원 1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엑스포츠뉴스와 머니투데이가 확정 보도를 전했다.

이 모 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심리 미흡을 이유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형량은 다시 무기징역으로 돌아왔다. 파기환송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최종 형량은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됐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	법원	선고일	결과	재판부/재판장
발생		2009.4	충남 보령시 청소면, 청산가리 음료로 아내·이웃 부부 3명 사망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	—
1심			무기징역 선고	—
2심			사형 선고	—
대법원	대법원	2011.1	파기환송 — 청산가리 입수 경위, 보관 장소·기간, 전달자 행적, 독성 효능 유지 심리 미흡	—
파기환송심	대전고등법원		무기징역 선고 (2010노597) — 국과수·서울대 감정(덩어리 형태 청산가리 16년 이상 독성 유지), 고령·협심증 치료 필요 참작	—
대법원	대법원 1부	2011.6.30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2011.6.30 상고기각)

그 후

파기환송심(대전고등법원 2010노597)은 국과수와 서울대학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대법원이 제기했던 의문점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봐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011년 6월 30일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2년 2개월에 걸친 재판이 끝났다.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청산가리의 입수 경위와 장기간 보관된 청산가리의 독성 유지 여부가 재판 내내 핵심 쟁점이 됐다.

이 사건이 바꾼 것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사형,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다시 무기징역으로 확정된 사건으로, 독극물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준 기록이다.

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2026년 11월 1일기록 보강 — 출처를 추가하고 판결 경과를 정리
2026년 10월 28일본문 보강
2026년 10월 17일사건 기록 추가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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