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85화 · 살인

상주 농약 사이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상주 농약 사이다을 기억하며
기일
공개된 기일 없음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1부 2016.8.29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경북#살인#무기징역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출처 4건 보기 ↓갱신 이력 2건 ↓

사건 개요

2015년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의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탄 사이다로 인한 살인이 발생했다. 박 모 씨(당시 83세·여)는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에 농약(메소밀)을 넣었고, 이를 마신 주민 6명이 7월 14일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가운데 정 모 할머니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졌다.

박 모 씨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모 씨의 집에서는 사이다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농약 성분이 든 건강음료병이 발견됐고, 사이다 병의 뚜껑은 건강음료병의 뚜껑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약병도 집에서 발견됐고, 농약 성분은 박 모 씨의 전동휠체어와 옷에서도 검출됐다. 구급차 영상에는 박 모 씨가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안에 5명이 더 있다는 말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자들이 쓰러져 괴로워하는 동안 박 모 씨는 1시간이 넘도록 함께 있으면서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박 모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누군가 자기 집에 농약 흔적이 있는 병을 갖다 놓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1심 재판부는 평결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박 모 씨를 범인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2016년 8월 29일, 대법원 1부는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모 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마을회관 안에는 박 모 씨와 피해자 6명뿐이었고, 그중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박 모 씨밖에 없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직접증거는 부족하지만 간접증거 등을 종합하면 박 모 씨의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는 판단이었다. 스타뉴스와 MBN이 확정 보도를 전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2015년 12월 7일부터 닷새간 열렸는데,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길게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이었다.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면서 검찰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의 양형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을 결정적인 증거로 들었고, 피해자가 구조된 뒤에도 회관 안에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범행 은폐 시도로 판단했다.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016년 5월 19일 항소를 기각하며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발생2015.7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농약 사이다로 2명 사망·4명 중태 (7.14 의식불명 발견)—
1심대구지법 제11형사부(국민참여재판)2015.12.11배심원 7명 전원일치 유죄 평결, 무기징역 선고—
2심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2016.5.19항소 기각, 무기징역 유지—
대법원대법원 1부2016.8.29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대법원 1부(2016.8.29 상고기각)

그 후

2016년 8월 29일 대법원 1부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마을회관을 무대로 한 이 사건의 재판은 모두 끝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긴 닷새 동안 진행됐고,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유죄와 무기징역의 양형 의견을 냈다. 직접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법원은 옷과 전동휠체어 등 21곳에서 검출된 농약 성분 같은 간접증거를 종합해 범행을 인정했고, 그 판단은 대법원까지 유지됐다. 함께 사이다를 나눠 마시던 이웃 여섯 명 중 두 명이 돌아오지 못했고, 확정은 그 빈자리를 메우지 못한다. 이 기록은 확정된 판결과 함께, 평범한 마을회관의 오후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 됐는지를 남긴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살인 유죄가 인정된 판례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유죄가 나온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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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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