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84화 · 살인

청산가리 소주 살인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청산가리 소주 살인을 기억하며
기일
1/21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부 2017.10.12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17도8814)

#살인#무기징역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출처 4건 보기 ↓갱신 이력 2건 ↓

사건 개요

2015년 1월 21일, 서울 송파구에서 독극물을 이용한 살인이 발생했다. 한 모 씨(당시 48세·여)는 내연남의 부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건네 숨지게 했다. 피해자 부부는 같은 은행에 근무하다 결혼한 사이였다. 한 모 씨는 내연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부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려던 부인이 거액을 건넨 뒤에도 관계가 이어지면서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정리된다. 수사에서는 범행 몇 달 전부터 한 모 씨가 독극물 구입을 알아본 정황도 드러났다. 범행 당일 밤 11시 50분경 한 모 씨는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소주를 들고 함께 들어갔고, 소주를 마신 피해자는 약 1시간 뒤 숨졌다. 새벽에 귀가한 남편이 피해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고, 부검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됐다.

1심은 '계획적으로 살해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 역시 인륜에 반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년 5월 24일)은 한 모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도구를 준비해 실행에 옮겼으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해 온 점, 피해자의 어린 딸이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은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

2017년 10월 12일, 대법원 2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충청의소리와 머니투데이가 확정 보도를 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 모 씨는 2014년 7월경부터 이메일 등으로 청산가리를 구하려 시도하며 살해 방법을 연구했고, 심부름센터를 통해 피해자를 납치하는 방법까지 모색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직접 범행을 결심했다. 항소심은 이 범행을 '전형적인 모살(謀殺)'이라고 표현하며, 필사적으로 가정을 지키려 한 피해자에게서 관계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3억 5천만 원까지 받고도 불륜관계를 이어가려 살인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사건번호는 2017도8814이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발생2015.1.21서울 송파구, 청산가리 소주로 1명 사망—
1심서울동부지방법원2016.2.5징역 25년 — 계획적 범행이며 동기가 인륜에 반한다고 판시 (2015고합246)—
항소심서울고등법원2017.5.24무기징역—
대법원대법원 2부2017.10.12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대법원 2부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불륜 갈등이 독극물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1심 징역 25년에서 항소심 무기징역으로 형이 올라 대법원에서 확정된 기록이다. 범행의 치밀한 계획성과 범행을 부인해 온 태도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가른 핵심 사유로 판결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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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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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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