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화 · 존속살해

성남 분당 87세 부 존속살해 사건

기일

8/20

유형

존속살해

확정 판결

대법원 1부 2026.5.29 선고, 상고기각, 징역 15년 확정 (2026도3771)

#경기#존속살해#10~20년

사건 개요

2025년 8월 20일 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87세의 노부친이 친아들의 폭행으로 숨졌다. 아들은 치매와 난청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부친의 식사를 챙기며 함께 살아왔으나, 부친이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일삼으며 강한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밤 10시 20분부터 11시 20분 사이, 술에 취해 격분한 아들은 거실에 누워 있는 부친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주변에 있던 선풍기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부친은 그날 밤 11시 24분경 다발성 둔력 손상으로 사망했다.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5고합439)은 2025년 10월 30일 아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이 직계존속이고 수법이 잔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봤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 압수된 선풍기는 몰수하고,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2심 수원고등법원(2025노1733)은 2026년 2월 11일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아들이 중증 우울증으로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연로한 부친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과 오랜 간병의 피로에 지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들의 형이 선처를 탄원한 점,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됐다. 119신고는 아들의 형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 5월 29일 대법원 1부(2026도3771)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고령의 부친을 향한 존속살해라는 점에서, 노부모 부양과 가정 내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어떤 비극이 빚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판결 타임라인

그 후

2026년 5월 29일 대법원 1부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2026도3771). 1심의 징역 20년이 항소심에서 15년으로 낮아진 데는 중증 우울증 치료 경력과 오랜 간병의 피로, 부친을 돌봐 온 아들의 선처를 탄원한 형의 뜻이 함께 작용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치매와 난청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87세 부친을 간병하던 아들의 손에 부친이 숨진 사건이다. 확정은 법적 종결일 뿐, 노부모 부양의 부담이 가정 안에서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어떤 비극이 빚어지는지를 묻는 기록으로 남는다. 희생된 부친의 명복을 빈다.

이 사건이 바꾼 것

87세 고령 부친을 향한 존속살해로, 노부모 부양과 가정 내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비극을 기록한다. 1심 징역 20년에서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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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로이슈 · 2026.7.17 — 대법원 확정 보도 (판결번호 명시)
• 국민일보 · 2026.7.17 — 대법원 확정 보도 (대법원 1부, 징역 15년 확정)
• 뉴시스 · 2026.7.17 — 대법원 확정 보도 (1심 징역 20년 → 2심 징역 15년 감형 → 대법원 확정)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0월 28일기록 보강 — 로이슈 대법원 확정 보도 원문(2026-07-17) 직접 확인으로 부친 돌봄 경위·불만 누적·범행 시각과 수법·1심 양형 이유와 청구 기각·2심 감형 근거·119신고 주체 추가 관련 링크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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