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59화 · 존속살해

필리핀 부친 존속살해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필리핀 부친 존속살해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10/10
유형
존속살해
확정 판결
대법원 1부 2025.9.26 선고, 상고기각, 징역 6년 확정 (2025도12107)

#해외#존속살해#5~10년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출처 3건 보기 ↓갱신 이력 2건 ↓

사건 개요

2017년 10월 10일, 필리핀 일로일로의 D빌리지 자택. 한국식당 개업을 준비하던 부친(57)은 공사 지연 문제로 화가 나 여동생의 얼굴을 때렸고, 이를 말리는 모친에게 흉기를 들어 위협했다. 흉기를 든 부친과 그 앞에서 가족을 지키려던 아들 — 가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폭력의 현장이었다는 것이 사건의 배경이다.

30대 아들은 부친을 말리는 과정에서 양팔에 흉기 상처를 입었고, 그 몸싸움 끝에 부친을 살해했다. 재판에서 아들은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는 부친의 절박한 상황 앞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항변이다. 그러나 1심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4)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6년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친이 평소 가족에게 언어폭력을 일삼아 온 점, 아들이 가정폭력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공황과 분노 속에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수년간 깊이 반성하며 남은 가족을 돌보며 속죄하는 삶을 다짐한 점, 피해자인 모친과 여동생이 간절히 선처를 탄원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2025년 9월 26일 대법원 1부(2025도12107)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1심보다 크게 낮아진 형량으로 확정됐다는 점에서 사건의 특수한 맥락이 읽힌다. 가정폭력이 지속된 가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무너지는 비극을 조심스럽게 기록한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34)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
2심가정폭력의 맥락과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을 참작해 징역 6년으로 감형—
대법원대법원 1부2025.9.26상고 기각, 징역 6년 확정 (2025도12107)대법원 1부 (2025도12107, 2025.9.26 선고)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던 부친을 살해한 사건으로, 정당방위 주장의 인정 범위를 묻는 기록적 사례다. 법원은 정당방위 자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오랜 가정폭력의 맥락과 피해자인 가족들의 선처 탄원을 양형에 반영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0년을 징역 6년으로 낮췄다.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살인의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의 선처를 구하는 역설이 한 사건 안에 겹쳐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무너진 사건일수록, 판결이 남긴 양형의 이유를 함께 기록할 필요가 있다.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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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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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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