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39화 · 존속살해

정읍 존속살인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정읍 존속살인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공개된 기일 없음
유형
존속살해
확정 판결
대법원 2019.3.14 상고기각, 징역 10년+치료감호 확정

#전북#존속살해#5~10년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출처 3건 보기 ↓갱신 이력 1건 ↓

사건 개요

2018년 2월, 전북 정읍시의 한 주택. 김 모 씨(47)는 어머니(당시 77세)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자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생각해 폭행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범행 장소인 자택에서 숨졌다.

김 씨는 2000년께 '편집미분화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06년 10월 정신장애 2급으로 등록됐으며, 2016년 1월부터 입원치료를 받다 2017년 6월 퇴원한 뒤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측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심신미약' 상태만 인정했다. 1심은 범행 후 시체를 숨기려 시도하는 등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를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2심 역시 심신상실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김 씨가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을 들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상실한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3월 14일 대법원 2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심신상실 주장 배척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의 책임능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된다. 형의 집행과 함께 치료감호가 병과된 점이 특징이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범행2018.2정읍시 자택에서 어머니(당시 77세)를 살해—
1심징역 10년·치료감호 선고. 살해 뒤 방문을 잠그고 시체를 옷장에 넣으려 시도하고, 누나가 창문을 열려고 하자 숨었다가 도망친 점 등을 들어 심신상실 주장을 배척하고 심신미약만 인정—
2심항소 기각, 징역 10년·치료감호 유지. 범행 직후의 구체적 진술을 근거로 심신상실 주장을 배척—
대법원대법원2019.3.142부 상고 기각, 징역 10년·치료감호 확정대법원 2부

그 후

2019년 3월 14일 대법원 2부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10년과 치료감호가 확정됐다. 심신상실 주장은 세 심급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의 집행과 함께 치료감호가 병과된 점이 이 사건 확정의 특징이다. 이 사건에 적용된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형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26년 10월 22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려, 존속살해를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현행 체계가 유지됐다. 확정은 아들의 손에 어머니가 숨진 비극의 법적 종결일 뿐, 남겨진 가족의 시간까지 닫지는 못한다. 이 기록은 확정된 판단과 함께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해 남긴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의 존속살해에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경계를 가른 사례다. 형의 집행과 치료감호를 함께 명한 점도 특징이다. 이 사건에 적용된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형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6년 10월 22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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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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