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65화 · 스토킹 살인

윤 모 씨 대구 스토킹 보복살인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윤 모 씨 대구 스토킹 보복살인을 기억하며
기일
6/10
유형
스토킹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1부 2026.7.16 상고 기각, 징역 40년 확정 (메트로세종 보도)

#대구#스토킹 살인#30년+#법 개정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3출처 6건 보기 ↓갱신 이력 2건 ↓

사건 개요

2025년 6월 10일 새벽 3시 30분, 대구.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상대로 특수협박 신고를 당한 윤 모 씨(49세)가 보복을 결심했다.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는 당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윤 모 씨는 범행 나흘 뒤인 6월 14일 밤, 세종시 조치원읍의 컨테이너 보관소 인근 야산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당초 살인 혐의였던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바뀌어 기소됐다. 보복살인은 범죄 신고 등에 대한 보복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0년으로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다.

범행 약 한 달 전에도 윤 모 씨는 같은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고, 대신 피해자의 집 인근에 CCTV를 설치해 둔 상태였다.

경찰은 윤 모 씨의 실명·나이·사진을 공개했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재판부는 징역 4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취업제한 5년, 신상정보 등록 15년을 선고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 1부는 2026년 7월 16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신변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살해된 이 사건은 보호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며 법 개정 논의의 촉발 계기가 됐다.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발생2025.6.10 새벽 3:30대구에서 윤 모 씨(49)가 특수협박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 피해자는 경찰 신변보호 중—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2025.12.11징역 40년 + 전자발찌 20년 +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 취업제한 5년 + 신상정보 등록 15년 (검찰 사형 구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재판부
2심대구고등법원 형사2부2026.4.1피고인·검사 항소 기각, 징역 40년 유지대구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부
대법원대법원 1부2026.7.16상고 기각, 징역 40년 확정 (메트로세종 보도)대법원 1부 (2026.7.16 상고 기각 확정)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신변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으로, 보호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드러내 법 개정 논의의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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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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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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