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66화 · 스토킹 살인

구미 전 여자친구 살해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구미 전 여자친구 살해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7/29
유형
스토킹 살인
확정 판결
2026.7.14 상고 취하로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판결번호 없음)

#경북#스토킹 살인#무기징역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출처 3건 보기 ↓갱신 이력 1건 ↓

사건 개요

2025년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의 한 모텔. 전 여자친구와 만난 장 모 씨(27)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뒤 감금했다. 그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대전까지 이동했고, 같은 날 낮 12시 10분경 대전 서구의 한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범행 과정에서 불법촬영 혐의도 드러났다. 수사에서는 장 모 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고, 같은 해 6월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장 모 씨가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강간 범행 당시 이미 존재했다고 보고 강간등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장 모 씨는 강간과 살인이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이뤄진 만큼 강간등살인이 아닌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6년 1월 2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 1심은 장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신상공개 10년·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만큼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상고 이유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뒤인 2026년 7월 14일, 장 모 씨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무기징역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고 취하로 확정된 사건이라 대법원 판결번호는 남지 않았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집착이 장시간의 감금·성폭행 끝에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기록됐다.

장 모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하루 만에 대전 중구에서 검거됐다. 1심은 장 모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할 때부터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들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 범행 당시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살해 장소에 도착한 뒤 갑자기 살인의 범의가 생겨난 것이 아닌 만큼 강간과 별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1심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2026.1.22무기징역 (강간등살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신상공개 10년·취업제한 10년 병과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 재판부
2심대전고등법원 형사3부2026.5.12항소 기각, 무기징역 유지 항소심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함께 명령했다.대전고등법원 형사3부 재판부
대법원대법원2026.7.14상고 취하로 무기징역 확정 (판결번호 없음)—

그 후

이 사건은 대법원의 선고 없이 확정됐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고, 대법원이 상고 이유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뒤인 2026년 7월 14일 장 모 씨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항소심의 무기징역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신상공개 10년·취업제한 10년의 부수 처분도 확정됐다. 강간과 살인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경합범 주장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배척됐고, 그 판단이 최종 결론이 됐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집착이 감금과 성폭행, 살인으로 이어진 비극이다. 확정으로 재판은 끝났지만, 피해자와 유족의 시간은 그 결론으로 닫히지 않는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을 장시간 감금·성폭행한 뒤 살해한 스토킹·교제 살인 사건. 강간등살인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례로, 교제폭력 범죄의 처벌 수위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피고인의 경합범 주장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배척돼, 강간 범행과 이어진 살인을 하나의 강간등살인죄로 처벌한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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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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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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