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화 · 방화

대구지하철 방화

기일: 2/18
유형: 방화
확정 판결: 2심 항소 기각, 무기징역 (가명)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출처 8건 보기 ↓갱신 이력 3건 ↓

사건 개요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경,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50대 남성 김 모 씨(당시 56세)가 1079호 열차 안에서 휘발유에 불을 질렀습니다. 김 모 씨는 뇌졸중으로 얻은 장애를 비관해 '혼자 죽기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송현역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2리터를 사서 들고 탔고, 당시에는 위험물질 소지 탑승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연성 내장재에 불이 번졌고, 반대편 승강장에 있던 1080호 열차로 옮겨붙으면서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치는 참사가 됐습니다. 1080호 기관사는 승객이 모두 대피했을 것으로 짐작하고 차 안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열쇠를 뽑아 내렸고, 열쇠를 뽑으면 출입문이 모두 닫히는 구조 탓에 안에 남아 있던 승객들이 갇혔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003년 8월 6일, 1심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4일, 2심 대구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모 씨는 이듬해인 2004년 8월 30일 수감 중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참사를 계기로 2004년 철도안전법이 제정됐습니다. 전국 지하철 전동차의 내장재는 불연재로 교체됐고, 철도차량의 방염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타는 지하철의 안전 기준은 192명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	법원	선고일	결과	재판부/재판장
사건 발생		2003.2.18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오전 9시 53분경 방화. 사망 192명·부상 151명	—
1심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3.8.6	무기징역 (검찰 사형 구형 — 실행 직전까지 망설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정신적 문제가 있던 점 등을 들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3.12.4	항소 기각	최병덕 부장판사

그 후

2004년 철도안전법이 제정됐습니다.
전국 지하철 전동차의 내장재는 불연재로 교체됐고, 철도차량의 방염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가해자는 2004년 8월 30일 수감 중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참사 이후에는 내무부 소방국을 분리해 소방과 방재를 전담하는 소방방재청이 출범하는 등 국가 재난 관리 체계가 정비됐습니다.
중앙로역에는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공간이 마련됐고, 생존자 가운데 상당수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악의 지하철 사고로 꼽히는 참사입니다. 이 참사를 계기로 2004년 철도안전법이 제정됐고, 전국 지하철 전동차 내장재의 불연재 교체와 철도차량 방염 기준 상향이 이뤄졌다. 이 사건은 채널의 '이 사건이 법을 바꿨다' 서사에 가장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사례 중 하나다.

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29일본문 보강 — 범행 준비 경위, 1080호 열차 대처, 소방방재청 출범 등 재난 관리 체계 변화 추가
2026년 10월 29일방화 시각 정본 확인 — 대법원 판결문(국가법령정보센터) 09:53경 기재로 9시 52분경에서 9시 53분경으로 정정 관련 링크 ↗
2026년 10월 28일원문 출처 교체 및 미확인 표기 삭제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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