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화 · 살인·사체유기

강화도 농수로 친누나 살해 사건

기일

12/19

유형

살인·사체유기

확정 판결

대법원 1부 재판부 2022.3.10 상고 기각, 징역 30년 확정

#인천#살인·사체유기#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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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0년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경,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윤 모 씨(당시 27세)는 가출과 카드 연체, 과소비를 나무라는 친누나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누나를 살해했다. 시신은 열흘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됐다가 렌터카를 이용해 강화도 석모도의 농수로에 유기됐고, 넉 달여 뒤인 2021년 4월 21일 발견됐다.

범행 뒤 윤 모 씨는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을 다른 기기에 끼워 혼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누나인 것처럼 행세했고, 모바일 뱅킹으로 누나 계좌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생활비로 썼다. 부모가 2021년 2월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자 조작한 메시지로 수사를 피했고, 부모를 속여 그해 4월 1일 신고를 취소하게 만들기도 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뒤인 4월 29일 윤 모 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건 발생 후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재판부는 2021년 8월 12일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단지 피해자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고, "범행의 대상이 친누나라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25일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 1부 재판부는 2022년 3월 10일 징역 30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판결 타임라인

그 후

• 윤 모 씨는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넉 달 동안 가족은 피고인이 조작한 메시지를 믿은 채 피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이 사건이 바꾼 것

가족을 살해하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를 피한 사건으로, 실종 신고 뒤 가족 안에서 벌어진 범죄를 발견하는 일의 어려움을 보여줬다. 피고인이 피해자인 척 보낸 메시지 때문에 가출 신고가 취소되는 등, 가족 안에서 벌어진 범죄가 발견되기까지의 과정도 함께 기록됐다.

관련 기록

같은 유형의 확정 사건 기록입니다.

• 제34화 신촌 대학생 피살 사건 — 대법원 2013.5.9 상고기각, 윤 모 군·이 모 군 징역 20년 확정 (3부)
• 제32화 거여동 3인 피살 사건 — 대법원 2006.4.14 무기징역 확정 (2005도10218)
• 제31화 울산 자매 살인사건 — 대법원 2013.7.25 무기징역 확정 (2013도6219)

출처

• MBN · 2022-03-10 — 대법원 확정 보도 (상고 기각, 징역 30년 확정)
• 머니투데이 · 2022-03-10 — 살해 후 농수로에 버려놓고…'친누나 행세' 20대男, 징역 30년 확정
• 서울경제 · 2021-08-12 — 1심 선고 보도 (징역 30년)
• 머니투데이 · 2021-11-26 — 2심 선고 보도 (징역 30년 유지)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0월 29일보강 — 확정 보도와 1심 선고 보도 원문으로 범행 경위·행세 수법·재판부 판시를 추가
• 2026년 10월 27일사건 기록 추가 — 대법원 2022.3.10 상고 기각, 징역 30년 확정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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