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32화 · 살인·사체유기

거여동 3인 피살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거여동 3인 피살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4/2
유형
살인·사체유기
확정 판결
대법원 2006.4.14 무기징역 확정 (2005도10218)

#서울#살인·사체유기#무기징역#재심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출처 4건 보기 ↓갱신 이력 2건 ↓

사건 개요

2003년 4월 2일 밤,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 북한을 탈출해 1996년 귀순한 윤 모 씨(당시 42세)가 여성 피해자의 지인인 30대 남성, 동거녀 40대 여성, 그리고 동거녀의 40대 언니를 잇따라 살해했다. 시신은 4월 7일 오후 5시쯤, 언니의 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부패 상태로 보아 약 1주일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피해자 박 모 씨(41)는 올해 초부터 윤 모 씨와 동거해 왔으며, 지난달 초 윤 모 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4월 2일 윤 모 씨 집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 자매는 4월 2일 윤 모 씨의 전화를 받고 지인 김 모 씨(32)와 함께 윤 모 씨 집을 찾았다가 실종됐고, 언니의 딸(20)의 신고로 경찰이 집을 수색하다 시신을 발견했다. 윤 모 씨는 북한 의학과학원 연구사로 일하다 1996년 7월 탈북해 홍콩을 통해 입국했으며, 의료판매업을 하다 사업에 실패한 뒤 중국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 중국을 오가다 탈북자 밀입국 방조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모 씨는 범행 다음 날인 4월 3일 태국행 비행기로 출국해 도주했다. 이후 북한으로의 월북을 시도했다가 중국으로 돌아왔고, 2004년 중국에서 검거됐다.

2005년 10월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윤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05고합116). 혐의는 살인, 강간치상 및 강도, 감금,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병합 사건 2005고합227·2005고합262 포함). 재판부는 사형이 마땅하다고 보면서도 개선교화의 가능성을 들어 극형 선고만은 면한다고 밝혔다.

2005년 12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05노2306). 2006년 4월 14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2005도10218). 2023년 윤 모 씨가 청구한 재심도 기각됐다(2023재고합4).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세부 죄명은 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이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1심서울동부지방법원2005.10.7무기징역 (2005고합116, 병합 2005고합227·2005고합262)
2심서울고등법원2005.12.13항소 기각 (2005노2306)
대법원대법원2006.4.14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05도10218)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북한을 탈출해 귀순한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서 세 명을 살해하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살인과 국가보안법 위반이 함께 적용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기록이다. 범행 20년 뒤인 2023년 청구된 재심도 기각돼 확정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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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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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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