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화 · 살인·사체유기
신촌 대학생 피살 사건
- 기일
- 4/30
- 유형
- 살인·사체유기
- 확정 판결
- 대법원 2013.5.9 상고기각, 윤 모 군·이 모 군 징역 20년 확정 (3부)
사건 개요
2012년 4월 30일 저녁 8시 47분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창천근린공원. 온라인 채팅방에서 갈등을 빚어 온 10대 3명이 평소 단체대화방에서 다퉈 온 20대 대학생 김 모 씨를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에 유기했다. 범행 전 메신저 대화에서는 살해를 결의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한 것으로 드러나 계획 범행으로 인정됐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코스프레 축제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돼 메신저 대화방에서 자주 대화를 나눴으며, 피해자가 박 씨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선언하고 피고인들에게 욕설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자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윤 모 군과 이 모 군, 현장에서 망을 본 홍 모 양, 살인 계획을 미리 알고 방조한 혐의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박 모 씨를 차례로 구속했다. 범행 당시 윤 모 군은 19세, 이 모 군과 홍 모 양은 17세였다. 검찰은 윤 모 군에게 무기징역, 이 모 군·홍 모 양에게 징역 15년, 박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12년 10월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윤 모 군과 이 모 군에게 각 징역 20년, 홍 모 양에게 장기 12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박 모 씨에게 살인방조죄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모 군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어서 소년법에 따라 징역 20년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협박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살해했고, 범행 뒤 온라인에서 수사 관련 기사를 검색하며 완전범죄를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을 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모 씨에 대해서는 대화방에서 중심 역할을 하며 살해하고 싶다는 말을 가장 먼저 꺼내고 지속적으로 살해 의지를 북돋았고, 모든 것이 장난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2013년 5월 9일 대법원 3부는 상고를 기각해 네 명 모두의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온라인상의 갈등이 현실의 살인으로 번진 사건으로 기록됐으며, 미성년 가해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계기가 됐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사건 발생 | 2012.4.30 |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창천근린공원에서 대학생 김 모 씨 살해·시신 유기, 윤 모 군 등 구속 | — | |
| 1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 | 2012.10.24 | 윤 모 군·이 모 군 각 징역 20년, 홍 모 양 장기 12년·단기 7년, 박 모 씨(살인방조) 징역 7년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
| 2심 | 서울고등법원 | 항소 기각, 원심 유지 | — | |
| 대법원 | 대법원 3부 | 2013.5.9 | 상고 기각, 네 명 모두 원심 형 확정 | 대법원 3부, 2013.5.9 상고기각 |
그 후
2013년 5월 9일 대법원 3부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네 사람의 형이 모두 확정됐다. 윤 모 군과 이 모 군은 각 징역 20년, 망을 본 홍 모 양은 장기 12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 살인을 방조한 박 모 씨는 징역 7년이다. 온라인 대화방의 다툼이 현실의 살인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범행 뒤에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까지 양형에 반영했고, 그 판단은 세 심급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확정으로 재판은 끝났지만, 스물한 살 대학생의 삶이 메신저 갈등 끝에 끊겼다는 사실은 남는다. 이 기록은 확정된 형과 함께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온라인 채팅방에서 시작된 갈등이 현실의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범행 모의가 메신저 대화에 그대로 남은 초기 사례다. 가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였지만 계획성이 인정돼 소년법이 허용하는 무거운 형이 확정됐고, 온라인 공간의 집단적 폭력이 실제 범죄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됐다.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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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화 거여동 3인 피살 사건 — 대법원 2006.4.14 무기징역 확정 (2005도10218)
- 제31화 울산 자매 살인사건 — 대법원 2013.7.25 무기징역 확정 (2013도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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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뉴스1) · 2013.5.9 —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가해자 전원 중형 확정(종합)
- 머니투데이(뉴스1) · 2012.10.24 — '창천동 대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징역 20년 등 '중형' 선고(종합)
- 동아일보 · 2012.10.24 —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10대 2명에 징역 20년 선고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1월 2일출처 보강 — 동아일보 2012-10-24 1심 선고 보도 원문을 추가해 출처 3건을 채웠습니다 관련 링크 ↗
- 2026년 11월 1일본문 보강 — 머니투데이(뉴스1) 2013-05-09 원문 직접 열람으로 피고인·피해자의 만남 경위와 범행 촉발 경위 추가 관련 링크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