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123화 · 스토킹 보복살인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11/8
유형
스토킹 보복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부 2025.9.25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25도8725)

#경북#스토킹 보복살인#무기징역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출처 5건 보기 ↓갱신 이력 2건 ↓

공개 예정 (11월 16일 19:30) — 아직 공개 전입니다

▶ 숏폼 — 유튜브 (11월 16일 19:30 공개 예정)

사건 개요

2024년 11월 8일, 경상북도 구미시의 한 아파트. 서 모 씨는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어머니는 목숨을 건졌다. 미용사로 일하던 서 모 씨는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보복살인이 함께 적용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2024년 11월 1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서 모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과 피해의 중대성,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를 공개 사유로 들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는 2025년 2월 11일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모 씨가 범행을 준비한 과정에 비춰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평생의 수감 생활을 통해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같은 해 5월 21일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 제2부는 9월 25일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발생2024.11.8구미시 피해자 거주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함께 있던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힘
신상공개2024.11.14경북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이름·나이·얼굴 공개 결정
1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2025.2.11무기징역 + 전자장치 부착 10년 +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2024고합173, 검찰 사형 구형).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과정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2심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2025.5.21피고인·검찰 쌍방 항소 기각, 원심 유지 (2025노161)
상고심(확정)대법원 제2부2025.9.25상고 기각 → 무기징역 확정 (2025도8725)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보복살인이 함께 적용된 첫 사례로 알려진 사건으로,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진 경과와 무기징역 확정까지의 전 과정이 기록됐다.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고소한 뒤 보복 살해로 이어졌다는 경위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묻는 사례로 남았다.

관련 기록

같은 유형의 확정 사건 기록입니다.

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

← 전체 에피소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