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화 · 스토킹 보복살인

인천 남동구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기일

7/17

유형

스토킹 보복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1부 상고 기각, 징역 30년 확정 (확정 보도 2024.12.17)

#인천#스토킹 보복살인#20~30년

사건 개요

2023년 7월 17일 이른 아침 5시 53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 설 모 씨는 헤어진 전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녀를 살해했다. 범행을 막으려던 피해자의 어머니도 크게 다쳤다.

설 모 씨는 교제 중 폭행으로 헤어진 뒤에도 스토킹을 계속했다. 스토킹은 7차례에 이르렀고, 2023년 6월 법원은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내렸다. 그럼에도 그는 잠정조치가 내려진 지 한 달 만에 이를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재판에서는 스토킹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 인정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이 적용됐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다뤄졌다.

설 모 씨는 보복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1월 18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은 2024년 7월,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데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해 징역 30년으로 형을 높였다.

대법원 1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항소심 선고 뒤, 아무리 싸워도 피해자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호소하며 교제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별도 입법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해 왔다.

이 사건은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불리며 큰 공분을 샀고, 교제폭력에 대한 별도 처벌법 제정 논의에 불을 붙였다. 피해자 유족은 항소심 선고 뒤에도, 아무리 싸워도 피해자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호소하며 국회에 입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법원의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잠정조치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 체계의 공백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판결 타임라인

그 후

• 유족은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해 왔다

이 사건이 바꾼 것

법원의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막지 못한 스토킹 보복살인이었다. 잠정조치의 실효성과 교제폭력 별도 입법 논의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제기됐다.

관련 기록

같은 유형의 확정 사건 기록입니다.

• 제123화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 — 대법원 2부 2025.9.25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25도8725)
• 제105화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 — 대법원 1부 2023.9.21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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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일보 · 2024-12-17 — 엄마 앞에서 딸 찌른 인천 스토킹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
• 인천일보 · 2024-12-17 — 인천 스토킹 살인 30대 징역 30년 확정
• 경향신문 · 2024-12-17 — 인천 스토킹 살해 남성,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 노컷뉴스 · 2024-07-17 — 인천 스토킹 살인 1주기…살해범 2심서 징역 30년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0월 20일사건 기록 추가 — 대법원 상고 기각, 징역 30년 확정 (확정 보도 2024.12.17)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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