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화 · 존속살해

익산 존속살해 사건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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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존속살해

확정 판결

대법원 2019.12.27 상고기각, 징역 18년 확정

#전북#존속살해#10~20년

사건 개요

2019년 2월 2일 오전 7시경,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 서 모 씨(40대)는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66)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뒤 시신을 숨겨 범행을 은폐했다. 설 연휴 첫날 아침에 벌어진 존속살해 사건이었다.

2019년 4월 1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했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2019년 12월 27일 대법원 1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11개월 만의 종결이었다.

결혼 반대라는 가족 내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존속살해로 이어진 사건으로 기록된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가족이었고, 그 사실이 이 사건의 비극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이 사건에는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이 적용됐다.

판결 타임라인

그 후

• 2019년 12월 27일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서 모 씨는 형을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직계존속 살해에 일반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무거운 법정형(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 형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에 이어 2026년 10월 22일에도 같은 조항을 다툰 사건(2022헌바95)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성되는 특별한 유대와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구체적인 사정이 있으면 정상참작감경 등을 통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정할 수 있다고 봤다. 반대의견은 오랜 학대 끝에 폭발한 경우까지 같은 잣대로 가중하면 책임에 맞지 않는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서도 존속살해 조항 아래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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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타뉴스(연합뉴스) · 2019.4.11 — 결혼 반대에 모친 살해한 40대 패륜아들 '징역 18년'
• 익산열린신문 · 2019.4.11 — 결혼 반대 격분 어머니 살해 징역 18년
• 법률신문 · 2026-10-22 — [결정]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존속살해죄 합헌" — 2022헌바95 (이 사건 적용 조항)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0월 29일보강 — 적용 법조(형법 제250조 제2항)와 2026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2022헌바95)을 추가하고 출처를 3건으로 확대
• 2026년 10월 22일헌법재판소, 존속살해 가중처벌(형법 250조 2항) 합헌 결정 — 재판관 8대1 (이 사건 적용 조항 관련 법 동향, 머니투데이 10/22 보도) 관련 링크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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