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화 · 청부살인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인 사건
- 기일
- 12/16
- 유형
- 청부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1부 2024.2.8 상고 기각 — 교사범 무기징역, 실행범 징역 35년, 공범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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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2년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의 한 주택에서 제주의 유명 식당(갈치구이 전문) 대표인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범행은 식당의 관리이사였던 박 모 씨가 꾸민 청부살인이었다.
박 모 씨는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3억 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식당 운영권을 빼앗고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 모 씨 부부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살해를 청부했다. 실행범 김 모 씨는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현금과 명품 가방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났고, 아내 이 모 씨는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전하고 도주 차량을 준비했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일곱 차례 범행을 시도한 끝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박·김 두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23년 7월 13일 강도살인을 인정해 박 모 씨에게 무기징역, 김 모 씨에게 징역 35년,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023년 11월 15일, 박 모 씨가 채무 3억 원을 면탈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도살인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박 모 씨와 김 모 씨의 형량은 무기징역과 징역 35년으로 그대로 유지됐고, 이 모 씨는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2024년 2월 8일 대법원 1부는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형을 확정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발생 | 2022.12.16 |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서 청부살인 발생 — 식당 대표가 둔기에 살해되고 현금·명품 가방 등 금품 절취. 2022년 9월부터 일곱 차례 범행 시도 끝의 범행 | — | |
| 1심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 2023.7.13 | 강도살인 인정 — 교사범 박 모 씨 무기징역, 실행범 김 모 씨 징역 35년, 공범 이 모 씨 징역 10년 (검찰은 박·김 사형, 이 무기징역 구형) | 재판부 |
| 2심 |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 2023.11.15 | 원심 파기 — 강도살인 불인정, 살인·절도 등으로 죄명 변경. 박 모 씨 무기징역·김 모 씨 징역 35년 유지, 이 모 씨 징역 5년으로 감형 | 재판부 |
| 대법원(확정) | 대법원 1부 | 2024.2.8 | 검찰·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 무기징역·징역 35년·징역 5년 확정 | 재판부 |
그 후
2024년 2월 8일 대법원이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세 사람의 형이 한꺼번에 확정됐다. 살해를 청부한 교사범은 무기징역, 직접 실행한 공범은 징역 35년, 범행에 가담한 공범은 징역 5년이다. 항소심에서 강도살인이 아닌 살인·절도 등으로 죄명이 바뀌면서 한 공범의 형이 줄었지만, 청부와 실행의 책임 자체는 대법원까지 그대로 인정됐다. 돈을 매개로 한 사람의 생명을 거래하려 한 범행에 대해, 재판은 세 단계 모두 같은 답을 냈다. 확정으로 사건은 종결됐지만, 제주에서 식당을 일궈 온 피해자의 삶이 청부라는 방식으로 끊겼다는 사실은 기록으로 남는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채무와 운영권 다툼이 청부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항소심이 강도살인의 전제인 채무 면탈 목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교사범과 실행범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해, 청부살인에서 목적 입증과 양형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남았다.
관련 기록
같은 유형의 확정 사건 기록입니다.
- 제80화 경남 양산 청부살인 — 대법원 3부 2020.10.1, 교사범 징역 10년 확정
- 제79화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 대법원 3부 2018.12.13 상고 기각, 교사범 무기징역 확정
- 제78화 양주 전 남편 청부살인 — 대법원 3부 2017.5.12, 교사범 징역 15년 확정
출처
- 로이슈 · 2024.2.8 — [대법원 판결]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 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 파이낸셜뉴스 · 2024.2.8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인 주범 무기징역·공범 징역 35년 확정
- 제주뉴스 · 2023.7.13 — 유명음식점 대표 청부 살해한 주범에 무기징역
- TV조선 · 2023.11.15 —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 청부한 주범, 2심도 무기징역
- 대법원 언론보도판결 · 2024.2.8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인 주범 무기징역·공범 징역 35년 확정 (언론보도판결 목록)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1월 2일신규 기록 게시 — 대법원 확정 판결을 판결 기사와 법원 언론보도판결 목록으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