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80화 · 청부살인

경남 양산 청부살인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경남 양산 청부살인을 기억하며
기일
4/5
유형
청부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3부 2020.10.1, 교사범 징역 10년 확정

#경남#청부살인#5~10년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출처 4건 보기 ↓갱신 이력 2건 ↓

사건 개요

2017년 8월, 경남 양산. A 씨(당시 61세·여)는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피해자 B 씨의 환심을 산 뒤 부동산 소개업무를 하는 C 씨를 소개했다. B 씨는 C 씨를 통해 부동산 4건에 11억 6천 5백만 원을 투자했다. 이후 투자금액이 실거래 가액보다 부풀려진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C 씨를 사기로 고소했다.

B 씨는 C 씨를 소개해 준 A 씨를 원망하면서 두 사람 사이가 내연관계이며 이를 A 씨의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C 씨는 투자금액 일부를 돌려주고 일부 부동산을 B 씨에게 소유권 이전해주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B 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A 씨와 C 씨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차량으로 B 씨를 들이받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계획을 세웠다. C 씨의 지인 D 씨는 2천 3백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9년 4월 5일 사거리를 횡단하던 B 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B 씨는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재판 진행 중 사망했다.

1심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해 2019년 11월 25일 선고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해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일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함께 기소된 공범 C 씨(징역 20년)와 D 씨(실행범, 징역 18년)는 2020년 9월 3일 먼저 확정됐다.

2020년 10월 1일, 대법원 3부는 상고를 기각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 진행 중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살인죄가 인정됐다. 투자금 반환 다툼과 내연관계 폭로 협박이 교통사고 위장 청부살인으로 번진 사건으로 기록된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1심울산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2019.11.25징역 10년 선고
공범 확정대법원 (2020도6894)2020.8.20상고 모두 기각 — 공범 C 씨 징역 20년, D 씨 징역 18년 확정 (원심 부산고등법원 2019노615, 2020.5.21 선고.)
대법원대법원 3부2020.10.1상고 기각, 교사범 A 씨 징역 10년 확정

그 후

이 사건의 확정은 두 차례로 나뉘어 완성됐다. 범행을 실행한 공범 두 사람의 징역 20년과 18년이 2020년 8월 20일 먼저 확정됐고, 살인을 청부한 교사범의 징역 10년이 2020년 10월 1일 대법원 확정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는 교통사고를 가장한 범행으로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끝내 사망했고, 그 경과가 살인미수 기소에서 살인죄 인정으로 이어진 배경이 됐다. 세 사람 모두의 형이 확정되면서 사건은 종결됐지만, 투자금을 둘러싼 다툼이 청부라는 방식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끊었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는다.

이 사건이 바꾼 것

교통사고 위장이라는 수법과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된 1심이 특징인 청부살인 사건이다. 투자금 분쟁이 살인 교사로 이어진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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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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