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도 해설

범죄피해자 구조금,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피해 회복금

구조금은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의 배상명령과는 별도로, 국가가 피해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한 길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구조금이란 — 누가 받을 수 있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는 국가가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구조피해자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 즉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사람입니다(제3조제1항제4호). 다만 과실에 의한 행위와,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는 구조대상 범죄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요건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입니다(제16조).

즉,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거나 가해자에게 배상 능력이 없어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을 때, 국가가 구조금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돕는 구조입니다.

2. 구조금의 종류와 받는 사람

구조금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제17조제1항).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사람이 그 범죄피해로 사망해 받기 전에 세상을 떠난 경우에는, 맨 앞 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제17조제3항 단서).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제18조가 정합니다.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자녀가 가장 앞 순위이고, 다음으로 같은 조건의 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그 다음으로 생계유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순입니다. 태아는 사망 당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부모 중에서는 양부모가 친부모보다 앞섭니다. 다만 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한 사람 등은 유족으로 보지 않습니다(제18조제4항).

구조금은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나이·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고, 수급자가 분할 지급을 신청해 심의회가 결정하거나 심의회가 직권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눠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4항).

3. 얼마나 지급되나 — 금액 산정 방식

법률 본문에는 고정된 원화 금액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금액은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합니다(제22조).

월급액·월실수입액·평균임금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근무기관의 장의 증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릅니다(제22조제3항).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제22조제4항). 실제 지급액은 개별 사안의 소득·가족 상황과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심의회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4.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거소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합니다(제25조제1항). 신청서 양식과 첨부서류는 법률 본문이 아니라 법무부령에서 정하므로, 신청 전에 관할 지구심의회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심의 절차 — 지구심의회와 본부심의회

구조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의회가 심의·결정합니다(제24조). 지방공소청마다 범죄피해구조심의회(지구심의회)가 설치되고, 법무부에는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본부심의회)가 설치됩니다. 지구심의회는 관할 지방공소청의 지급·대위 문제를 결정하고, 본부심의회는 재심신청 사건 등을 결정합니다.

6. 지급 제한 — 언제 지급하지 않나

다음에 해당하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지 않습니다(제19조·제20조·제21조).

7. 한눈에 보는 흐름

  1. 피해 확인 — 사망·장해·중상해에 해당하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인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신청 —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관할 지구심의회에 신청합니다.
  3. 심의 — 지구심의회가 조사·진단을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필요하면 긴급구조금이 먼저 지급됩니다.
  4. 지급 — 결정에 따라 일시금(또는 분할)으로 구조금이 지급됩니다.
  5. 재심 —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면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조문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법령의 최종 개정 여부와 정확한 조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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