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해설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재판정에서 피해자 본인의 목소리로

범죄피해자는 수사와 재판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헌법은 형사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은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피해자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정에서 직접 피해의 내용과 사건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 헌법 제27조 제5항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의 진술권은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권리이며, 그 구체적인 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정합니다.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2.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법정대리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진술권은 피해자 본인의 신청으로 시작되고,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신문받는 형태로 행사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공판단계 보호 안내도 같은 구조로 설명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입니다.

3. 무엇을 진술할 수 있나 — 제294조의2 제2항

법원은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세 가지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첫째 피해의 정도 및 결과, 둘째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셋째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입니다. 피해 사실 자체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견까지 법정에서 직접 말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4. 진술이 제한되는 경우 — 제294조의2 제1항 단서·제3항·제4항

이미 충분히 진술한 경우: 피해자등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해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신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저한 지연 우려: 피해자등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신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 시 철회 간주: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5. 진술을 비공개로 할 수 있나 —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은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를 정합니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해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도,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법정 출석(재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즉 비공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지, 재판 자체를 닫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6. 한눈에 보는 흐름

신청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피해자 사망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이 법원에 진술을 신청합니다.
증인 신문 — 법원은 신청한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합니다. 다만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현저한 지연 우려가 있으면 신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술 —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 처벌에 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필요 시 비공개 — 사생활 비밀·신변보호가 필요하면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으로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7. 피해자 국선변호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우나,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은 피해자 본인이 법정에서 직접 말할 수 있는 권리이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검사가 선정한 변호사가 피해자를 조력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진술과 변호사의 조력은 함께 활용될 수 있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신청 경로와 요건은 각각의 해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시행 1988. 2. 25.] 제27조 제5항 — 조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 조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 조문 보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범죄피해자 >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공판 관련 정보제공 등(증인으로 진술) — 페이지 보기

조문·페이지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법령의 최종 개정 여부와 정확한 조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청 절차는 사건을 맡은 법원·검찰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