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도 해설

진술조력인, 피해자의 말이 수사기관에 닿도록 돕는 사람

피해자가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하는데,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 때문에 말을 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그럴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과 피해자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정확히 이뤄지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변호사와는 다른 자리에서, 피해자의 말을 대신 결정하지 않고 전달을 돕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진술조력인이란 — 대변인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중개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는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돕는 제도임을 정합니다. 진술조력인의 일은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한 말을 수사기관이 정확히 이해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을 피해자가 이해하도록 중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편에 서서 주장하는 변호사와 역할이 다릅니다. 변호사가 법률 조력을 맡는다면, 진술조력인은 말이 오가는 과정 자체를 돕습니다.

2. 누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 — 대상은 법이 정한 범위입니다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범죄피해자가 아니라,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법이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고 부르는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19세 미만인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함께 가리키는 법상 용어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도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준용)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를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제36조는 그 준용 범위 안에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나 재판절차진술권 등 다른 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수사과정에서 무엇을 하나 — 사실관계 확인부터 조사과정까지 참여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제36조의 제목이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에서 '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로 바뀌고, 참여 범위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단계까지 명시됐습니다. 즉 진술조력인의 도움은 정식 조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의 참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으로 이뤄지며,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에 앞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진술조력인의 의사소통 중개·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조사에 앞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를 면담하고 조력 필요성에 대한 평가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검증에도 준용되고, 수사절차 참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다만 진술조력인이 참여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자동으로 증거가 되거나, 피해자의 출석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조력인은 진술을 돕는 사람이지, 피해자를 대신해 진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4. 한눈에 보는 흐름

  1. 대상 확인 —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은 준용으로 같은 제도가 적용됩니다.
  2. 참여 결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으로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정합니다. 참여 전에는 신청할 수 있음이 고지되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3.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 참여 — 진술조력인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합니다.
  4. 재판 단계의 다른 제도와 연결 — 재판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권, 필요하면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각각의 자리에서 이어집니다.

5. 다른 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

이 글의 제도는 '말을 전하는 과정'을 돕는다는 점에서 다른 해설과 구분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검사가 선정해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이고,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은 피해자 본인이 재판절차에서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권리이며, 피해자 신변보호와 접근금지는 가해자와의 접촉 자체를 막는 사전 보호조치입니다. 진술조력인은 이들과 겹치지 않는 별개의 자리에서, 수사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각 제도의 신청 경로와 요건은 각각의 해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은 변호사와 같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법률적 이익을 대변하고 조력하는 사람이고,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와 수사기관 사이의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역할이 다르므로, 두 제도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모든 범죄피해자가 진술조력인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이 정한 대상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19세미만피해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준용되는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입니다.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사나 재판절차진술권 등 다른 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조력인 참여는 어디에 요청하나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에 앞서 수사기관은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세부 절차와 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므로, 구체적인 절차는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조문·페이지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법령의 최종 개정 여부와 정확한 조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청 절차는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법원·검찰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제작 원칙은 제작 원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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