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도 해설

피해자 국선변호사, 혼자 서지 않게 국가가 붙여주는 변호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재판을 혼자 마주하게 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검사가 국가가 선정한 변호사를 붙여, 조사부터 재판까지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을 돕는 국선변호인과는 다른, 피해자 측의 제도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피해자 국선변호사란 — 피해자 측의 법률 조력 제도

네 개의 특례법은 나란히 같은 구조를 둡니다. 피해자(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피해아동)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합니다. 즉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나 여건이 되지 않더라도, 절차의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길이 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권리 안내에는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무료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 — 네 개 법률의 대상

3. 검사가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은 법률마다 의무와 재량이 다릅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선정은 검사가 합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담당 수사기관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이 검사의 선정 절차로 이어집니다. 선정 여부와 절차의 세부 사항은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검찰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보호 안내도 피해자가 형사절차 각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와 통지 경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4. 국선변호사가 하는 일 — 조사 동석부터 재판 의견 진술까지

네 법률이 정하는 변호사의 권한은 큰 틀에서 같습니다.

5. 국선보조인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제도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9조의 국선보조인과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9의 국선보조인은 피해자 보호명령 등 별도의 절차에서 법원이 선임하는 보조인에 관한 규정으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국선변호사(제16조·제17조의4)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어떤 절차에서 어떤 조력을 받는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6. 한눈에 보는 흐름

  1. 피해 발생 —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사건을 알립니다.
  2. 선정 요청 — 변호사가 없으면 수사기관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합니다.
  3. 검사의 선정 —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19세 미만·심신장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의무 선정입니다.
  4. 조사 조력 — 변호사가 사실 확인·면담·수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합니다.
  5. 재판 조력 — 구속 전 피의자심문·증거보전·공판준비·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허용되는 범위에서 서류를 열람·등사하며 피해자를 대리합니다.

출처

조문·페이지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법령의 최종 개정 여부와 정확한 조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선정 절차는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검찰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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