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도 해설

피해자 신변보호와 접근금지, 가해자와의 접촉 자체를 막는 제도

피해자 보호는 형이 확정된 뒤에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럼 접촉 자체가 위험한 경우, 신고 직후부터 경찰의 응급조치와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거리를 만듭니다. 이 글은 그 보호조치가 어떤 순서로,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법령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신고 직후, 경찰이 바로 하는 일 —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으면 즉시 할 수 있는 조치를 정합니다.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직 범죄로 확정되기 전인 스토킹행위 단계에서도 경찰이 먼저 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이 조항의 취지입니다.

2. 신고 직후, 경찰이 바로 하는 일 — 가정폭력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즉시 현장에 나가야 한다고 정합니다. 현장에서는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며(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폭력이 다시 일어날 경우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즉 경찰은 현장에서 보호를 시작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다음 단계의 청구 권한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야 합니다.

3. 법원이 결정하는 보호 — 스토킹 잠정조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정합니다.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조).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조치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둘째 피해자나 동거인·가족 또는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셋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넷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다섯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입니다. 여러 조치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의 기간은 3개월, 유치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법원이 결정하는 보호 — 가정폭력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는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나 가족구성원의 주거·점유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의료기관 등 요양소에의 위탁, 경찰관서 유치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그 내용입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면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제8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제8조의2),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하며 그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8조의3).

5.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보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정합니다. 경찰은 응급조치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제5조제5호).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절차의 임시조치와는 별개로, 법원의 결정으로 가해자의 접근 등을 제한하는 보호 수단입니다. 어떤 경로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청구 시기와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는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하나

접근금지나 잠정조치·임시조치가 결정됐는데도 가해자가 이를 어기면, 그 위반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경찰에 알리고, 접근 시도나 연락의 기록(시간·장소·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조치가 만료되기 전에 위험이 계속된다고 느끼면, 만료 전에 수사기관이나 검찰에 그 사정을 알리고 연장이나 다음 단계의 보호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7. 한눈에 보는 흐름

  1. 신고 — 스토킹행위나 가정폭력범죄를 경찰에 신고합니다.
  2. 경찰의 즉시 조치 —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가정폭력 응급조치(필요하면 긴급임시조치)로 현장에서 거리를 만듭니다.
  3. 법원 결정 청구 —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스토킹)나 임시조치(가정폭력)를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합니다.
  4.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 —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보호 수단도 함께 검토합니다.
  5. 위반 시 신고 — 조치를 어긴 사실은 경찰에 알리고 기록을 남깁니다.

8. 다른 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

이 글의 조치는 '접촉을 막는 사전 보호'라는 점에서 다른 해설과 구분됩니다. 보호관찰·전자장치 부착은 형이 끝난 뒤의 관리이고, 가석방·출소 통지는 석방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는 제도이며,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제도입니다. 각 제도의 신청 경로와 요건은 각각의 해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만 하면 바로 접근금지가 되나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응급조치는 신고를 받은 현장에서 바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임시조치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하므로, 경찰의 조치와 법원의 결정은 단계가 다릅니다.

조치 기간이 끝나면 보호도 끝나나요? 기간이 정해진 조치는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끝납니다. 위험이 계속된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사기관이나 검찰에 알리고 다음 보호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조치를 어기면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경찰(112)에 알리고, 접근 시도나 연락의 시간·장소·내용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반 자체가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조문·페이지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법령의 최종 개정 여부와 정확한 조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청 절차는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법원·검찰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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