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해설

피의자 신상공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기까지의 법적 절차

신상공개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나 재판 중인 피고인의 얼굴·성명·나이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결정입니다. 아무 사건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법무부·법제처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신상공개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범죄신상공개법, 법률 제19743호)은 특정중대범죄 사건의 피의자 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법입니다. 여기서 신상정보란 얼굴, 성명 및 나이를 말합니다(제4조제1항). 공개 결정이 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그 정보를 공개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법은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2. 어떤 범죄, 누가 대상인가

대상은 '특정중대범죄' 사건의 피의자와 피고인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서 공개 대상 범죄는 기존의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서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넓어졌고, 공개 대상자도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서 재판 단계의 피고인까지 포함하게 됐습니다. 다만 아래 3절의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요건은 법이 정한 일부 죄(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만 적용됩니다.

3. 공개 요건 —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1항).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제4조제1항 단서). 또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을 포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제4조제2항),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며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제4조제3항).

4. 결정 절차 — 심의, 의견 진술, 5일의 유예

심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은 이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의견 진술: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유예: 공개 결정 사실을 피의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음을 서면으로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4조제7항).
공개 기간: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30일간 공개합니다(제4조제8항). 공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4조제9항).

5. 얼굴 사진 — 최근 모습과 '머그샷' 촬영

공개되는 얼굴은 원칙적으로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물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등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동의 없이 얼굴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법으로 마련되면서, 언론에서는 이 제도를 흔히 '머그샷 공개법'이라고 부릅니다. 법 제정 전에는 피의자가 거부하면 최근 사진을 촬영할 방법이 없어, 본인이 제출한 증명사진이나 과거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6. 제도가 바뀌어 온 과정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가 신설되며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별도로 공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2023년 제정·2024년 시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 두 법의 신상공개 규정은 이 법으로 통합되며 삭제됐고, 대상 범죄와 대상자(피고인 포함)가 확대되고, 동의 없는 얼굴 촬영과 이의 절차 등 절차 규정이 정비됐습니다.

7. 이 아카이브의 표기 원칙과의 관계

이 사이트는 가해자를 가명(성 + 모 씨)으로 표기합니다. 종전에는 사형이 확정된 경우와 공식 신상공개 결정이 있었던 경우를 예외로 뒀으나, 2026년 11월 6일 표기 원칙 일괄 적용으로 모든 사건을 가명으로 통일했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신상공개는 국가가 법 절차에 따라 내리는 결정 자체에 대한 설명이며, 이 사이트의 표기 방식과는 별개입니다. 표기 원칙 전문은 편집 원칙 페이지에 공개돼 있습니다.

8. 한눈에 보는 흐름

대상 확인 — 특정중대범죄 사건의 피의자·피고인인지, 요건 대상 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요건 심사 — 잔인한 범행수단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익상 필요성을 모두 심사하고, 피해자(유족)의 의사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심의·결정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줍니다.
통지·유예 — 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이의 없음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
공개 — 얼굴·성명·나이를 정보통신망에 30일간 공개합니다. 얼굴은 결정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이 원칙입니다.

9. 유의사항

공개 결정과 유죄 확정은 다릅니다: 신상공개는 수사·재판 단계의 결정으로, 그 자체가 유죄의 확정이나 형의 선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가 사건을 기록하는 기준(유죄 확정)과도 별개의 절차입니다.
모든 중대범죄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심의를 통과한 사건만 공개 결정이 나며, 미성년자 피의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 의사가 고려 요소입니다: 공개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의 의사가 법정 고려사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43호] — 법령 페이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4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8조)
법무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안내 — 법무부 게시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및 머그샷 촬영·공개 시행' 안내 — 생활법령 안내
이 사이트, 편집 원칙 — 이름 표기 원칙 (가명 원칙과 실명 사용의 예외)

조문 확인일: 2026년 11월 6일. 법령의 최종 개정 여부와 정확한 조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